사흘 연속 사설 통해 맹비난한 <조선>.... "특검법 통과되면 민주주의·법치주의 무너져"

  • 아현역
  • 0
  • 1,402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8

.부산입주청소 특히 <조선일보>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사설을 통해 연이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1일 사설에서 "피고인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를 취소해 사건을 없애주는 일이 현실로 벌어질 수 있게 됐다"며 "민주당은 국정 조사 전부터 특검을 언급하더니 끝나자마자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법에 넣었다. 애초부터 짜여진 각본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일 사설에서도 "특검이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을 갖는 만큼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전부를 뒤집거나 흔들겠다는 것"이라며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는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에만 가능함에도 1심 판결이 난 사건들까지 공소취소가 가능하도록 특검 대상에 넣은 점을 강조하며 "지금 민주당의 폭주를 보면 어떤 위헌적 법률을 만들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힐난했다. 4일 사설에서는 아예 제목에서부터 "위헌으로 범벅된 공소 취소 특검법"이라며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사설은 "이제껏 수사 기관의 사건 조작이 문제 된 사건과 관련한 특검은 한 차례도 없었다. 대부분 재심 등 기존 법 테두리 내에서 해결됐다"며 "그런데도 특검을 해서 이 대통령 사건을 없애겠다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법이나 마찬가지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맡을 영장전담법관을 법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것과 대통령의 사건을 공소취소할 수 있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 정신과 현행법, 법치주의 대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런 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우리 국민이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은 무너진다.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765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547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596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648
1963 컵라면 위에 “천천히 먹어”…구의역 김군 사고 10주기 크리링 2026-06-02 865
1962 인천포장이사, 이사 전 비교가 중요한 이유 곽지원 2026-06-02 873
1961 조희대, 자신에게 반기 들 대법관을 제청하라 호이아나 2026-06-02 773
1960 지방선거 끝나면"…'도미노 인상' 가능성 확대 피콜로 2026-06-02 792
1959 대구결혼박람회, 예식 준비를 효율적으로 시작하는 방법 곽지선 2026-06-02 774
1958 “세계서 가장 위험한 국물”…CNN이 주목한 부산 음식은 사다리 2026-06-02 780
1957 대구웨딩박람회, 결혼 준비 체크리스트로 활용하기 곽지원 2026-06-02 811
1956 광주결혼박람회, 예비부부가 알아두면 좋은 준비 정보 곽지원 2026-06-02 781
1955 광주웨딩박람회, 결혼 준비 전 확인하면 좋은 이유 임채희 2026-06-01 784
1954 "새 황제주 뜬다"…대형주 팔아 실탄 장전하는 월가 큰손들 미역김 2026-06-01 773
1953 “놔줘, 알겠다고”…순경 맨손 제압에 바로 진정한 60대 웨딩포리 2026-06-01 794
1952 철거지원금, 폐업 철거 전 확인해야 할 지원 정보 곽지원 2026-06-01 770
1951 5월28일은 ‘월경의 날’… “정부 공공생리대 전면 확대해야” 아이스맨 2026-06-01 782
1950 철거업체 선택 전 꼭 확인해야 할 기준 곽지워 2026-06-01 761
1949 카카오 노조, 다음 달 파업 예고에…정신아 대표 "송구" 종소세 2026-06-01 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