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연속 사설 통해 맹비난한 <조선>.... "특검법 통과되면 민주주의·법치주의 무너져"

  • 아현역
  • 0
  • 1,454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8

.부산입주청소 특히 <조선일보>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사설을 통해 연이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1일 사설에서 "피고인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를 취소해 사건을 없애주는 일이 현실로 벌어질 수 있게 됐다"며 "민주당은 국정 조사 전부터 특검을 언급하더니 끝나자마자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법에 넣었다. 애초부터 짜여진 각본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일 사설에서도 "특검이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을 갖는 만큼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전부를 뒤집거나 흔들겠다는 것"이라며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는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에만 가능함에도 1심 판결이 난 사건들까지 공소취소가 가능하도록 특검 대상에 넣은 점을 강조하며 "지금 민주당의 폭주를 보면 어떤 위헌적 법률을 만들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힐난했다. 4일 사설에서는 아예 제목에서부터 "위헌으로 범벅된 공소 취소 특검법"이라며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사설은 "이제껏 수사 기관의 사건 조작이 문제 된 사건과 관련한 특검은 한 차례도 없었다. 대부분 재심 등 기존 법 테두리 내에서 해결됐다"며 "그런데도 특검을 해서 이 대통령 사건을 없애겠다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법이나 마찬가지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맡을 영장전담법관을 법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것과 대통령의 사건을 공소취소할 수 있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 정신과 현행법, 법치주의 대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런 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우리 국민이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은 무너진다.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958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73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736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832
2378 거제피부과 상담 전 살펴보면 좋은 선택 기준 리솔린 2026-06-08 781
2377 태아보험다이렉트 준비할 때 놓치기 쉬운 내용 룬라누 2026-06-08 791
2376 강남역피부과 알아볼 때 확인하면 좋은 관리 기준 안좋아 2026-06-08 810
2375 소우코우 확인할 때 필요한 기본 기준 쿠샤라 2026-06-08 793
2374 부산성범죄변호사 준비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초리누비 2026-06-08 763
2373 마약변호사 사건 상담 전에 확인할 대응 방향 파리니 2026-06-08 779
2372 인천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필요한 준비 기준 라토보보 2026-06-08 773
2371 일산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필요한 준비 기준 파페담론 2026-06-08 795
2370 김포꽃배달 비교 전 확인하면 좋은 사항 온비누키담 2026-06-08 787
2369 부천피부관리 알아볼 때 확인하면 좋은 관리 기준 바누담 2026-06-08 803
2368 안양꽃배달 준비할 때 놓치기 쉬운 내용 비누슈루핀페로 2026-06-08 781
2367 이혼소송재산분할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현실적인 방법 릴리리 2026-06-08 805
2366 부평피부관리 알아볼 때 확인하면 좋은 관리 기준 두리센 2026-06-08 790
2365 안산피부관리 알아볼 때 확인하면 좋은 관리 기준 라베벨 2026-06-08 774
2364 형사사건변호사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현실적인 방법 리플몬 2026-06-08 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