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연속 사설 통해 맹비난한 <조선>.... "특검법 통과되면 민주주의·법치주의 무너져"

  • 아현역
  • 0
  • 1,444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8

.부산입주청소 특히 <조선일보>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사설을 통해 연이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1일 사설에서 "피고인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를 취소해 사건을 없애주는 일이 현실로 벌어질 수 있게 됐다"며 "민주당은 국정 조사 전부터 특검을 언급하더니 끝나자마자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법에 넣었다. 애초부터 짜여진 각본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일 사설에서도 "특검이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을 갖는 만큼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전부를 뒤집거나 흔들겠다는 것"이라며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는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에만 가능함에도 1심 판결이 난 사건들까지 공소취소가 가능하도록 특검 대상에 넣은 점을 강조하며 "지금 민주당의 폭주를 보면 어떤 위헌적 법률을 만들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힐난했다. 4일 사설에서는 아예 제목에서부터 "위헌으로 범벅된 공소 취소 특검법"이라며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사설은 "이제껏 수사 기관의 사건 조작이 문제 된 사건과 관련한 특검은 한 차례도 없었다. 대부분 재심 등 기존 법 테두리 내에서 해결됐다"며 "그런데도 특검을 해서 이 대통령 사건을 없애겠다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법이나 마찬가지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맡을 영장전담법관을 법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것과 대통령의 사건을 공소취소할 수 있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 정신과 현행법, 법치주의 대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런 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우리 국민이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은 무너진다.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921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70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722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796
2053 인간은 미생물도 공유한다 순대볶음 2026-06-03 827
2052 포장이사, 준비 과정에서 알아두면 좋은 점 곽두원 2026-06-02 979
2051 "공교롭게 80년 5월에"…성심당 '튀소'로 스벅 저격? 자리에서 2026-06-02 1,001
2050 이사업체 선택, 어떤 점을 먼저 보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6-02 943
2049 고무보트 타고 태안 앞바다 밀입국한 中 반체제 인사, 구속 영장 기각 텔레미 2026-06-02 927
2048 서울폐차장 거래 전 정리하면 좋은 확인사항과 절차 발전했 2026-06-02 930
2047 포장이사 업체, 선택 전에 체크하면 좋은 부분들 곽두원 2026-06-02 980
2046 “유의동, 정치쇼 하지 말 것” 황교안, 분노의 기자회견 에이스 2026-06-02 932
2045 수원제과제빵학원 시작할 때 정리하면 좋은 학습 방향과 기준 잠자리 2026-06-02 842
2044 포장이사 비교,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이유 이수지 2026-06-02 912
2043 윤석열 '위증' 1심 무죄...'사후 선포문' 강의구 실형 안좋아 2026-06-02 817
2042 민간 세무 앱에 낚였나요?…‘수수료 0원’ 숨은 세금 돌려받기 쉬워요 아현역 2026-06-02 973
2041 "'무소속'이어서 슬픈 한동훈 후보...떨어지면 조국보다 치명상 사파리 2026-06-02 979
2040 부산제과제빵학원 시작할 때 정리하면 좋은 학습 방향과 기준 김소영 2026-06-02 971
2039 여야 이구동성 "서울·부울경 접전"...단일화도 촉각 네로야 2026-06-02 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