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연속 사설 통해 맹비난한 <조선>.... "특검법 통과되면 민주주의·법치주의 무너져"

  • 아현역
  • 0
  • 2,131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8

.부산입주청소 특히 <조선일보>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사설을 통해 연이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1일 사설에서 "피고인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를 취소해 사건을 없애주는 일이 현실로 벌어질 수 있게 됐다"며 "민주당은 국정 조사 전부터 특검을 언급하더니 끝나자마자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법에 넣었다. 애초부터 짜여진 각본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일 사설에서도 "특검이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을 갖는 만큼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전부를 뒤집거나 흔들겠다는 것"이라며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는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에만 가능함에도 1심 판결이 난 사건들까지 공소취소가 가능하도록 특검 대상에 넣은 점을 강조하며 "지금 민주당의 폭주를 보면 어떤 위헌적 법률을 만들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힐난했다. 4일 사설에서는 아예 제목에서부터 "위헌으로 범벅된 공소 취소 특검법"이라며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사설은 "이제껏 수사 기관의 사건 조작이 문제 된 사건과 관련한 특검은 한 차례도 없었다. 대부분 재심 등 기존 법 테두리 내에서 해결됐다"며 "그런데도 특검을 해서 이 대통령 사건을 없애겠다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법이나 마찬가지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맡을 영장전담법관을 법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것과 대통령의 사건을 공소취소할 수 있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 정신과 현행법, 법치주의 대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런 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우리 국민이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은 무너진다.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5,784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5,377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1,137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4,774
4980 신축빌라 선택의 폭을 좁히는 실전 기준 김이지나 2026-06-27 1,126
4979 포장이사 견적 비교, 성수기에는 더 중요합니다 임지원 2026-06-27 1,100
4978 카촬죄변호사에서 자주 헷갈리는 판단 기준 정리 김이지나 2026-06-27 1,133
4977 대구개인회생 관련 판단을 서두르기 전에 볼 점 김이지나 2026-06-27 1,139
4976 포장이사 견적, 이렇게 받아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곽두원 2026-06-27 1,143
4975 형사전문변호사 관련 상담에서 자주 빠지는 확인 항목, 상담 질문 편 김이지나 2026-06-27 1,154
4974 포장이사 업체, 어떻게 비교해야 할까요? 곽두원 2026-06-27 1,174
4973 산재전문변호사 상담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정리 김이지나 2026-06-27 1,135
4972 음주운전변호사 확인 전 내 상황을 숫자로 보는 방법, 비용 점검 편 김이지나 2026-06-27 1,135
4971 포장이사, 비용보다 중요한 선택 기준은? 곽두원 2026-06-27 1,165
4970 학교폭력변호사 관련 선택을 앞두고 따져볼 기준 김이지나 2026-06-27 1,148
4969 개인회생재신청 판단 전 확인 범위를 넓히는 이유 김이지나 2026-06-27 1,129
4968 태아보험 비교,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곽두원 2026-06-27 1,111
4967 상속신청, 급하게 결정하기 전에 나눠볼 항목 김이지나 2026-06-27 1,108
4966 태아보험 다이렉트, 설계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부분 사무엘 2026-06-27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