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연속 사설 통해 맹비난한 <조선>.... "특검법 통과되면 민주주의·법치주의 무너져"

  • 아현역
  • 0
  • 1,529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8

.부산입주청소 특히 <조선일보>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사설을 통해 연이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1일 사설에서 "피고인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를 취소해 사건을 없애주는 일이 현실로 벌어질 수 있게 됐다"며 "민주당은 국정 조사 전부터 특검을 언급하더니 끝나자마자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법에 넣었다. 애초부터 짜여진 각본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일 사설에서도 "특검이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을 갖는 만큼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전부를 뒤집거나 흔들겠다는 것"이라며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는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에만 가능함에도 1심 판결이 난 사건들까지 공소취소가 가능하도록 특검 대상에 넣은 점을 강조하며 "지금 민주당의 폭주를 보면 어떤 위헌적 법률을 만들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힐난했다. 4일 사설에서는 아예 제목에서부터 "위헌으로 범벅된 공소 취소 특검법"이라며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사설은 "이제껏 수사 기관의 사건 조작이 문제 된 사건과 관련한 특검은 한 차례도 없었다. 대부분 재심 등 기존 법 테두리 내에서 해결됐다"며 "그런데도 특검을 해서 이 대통령 사건을 없애겠다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법이나 마찬가지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맡을 영장전담법관을 법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것과 대통령의 사건을 공소취소할 수 있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 정신과 현행법, 법치주의 대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런 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우리 국민이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은 무너진다.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0,074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9,806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5,795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9,895
1796 태아보험 다이렉트 12 2026-05-31 938
1795 스타벅스 결국 '백기'…다음주 월요일부터 "조건없이 환불" 외이링포 2026-05-31 952
1794 대법 "원청, 하청노조 교섭 의무 없다"…노란봉투법 소급 불가 다올상 2026-05-31 934
1793 진주웨딩박람회, 진주결혼박람회 지역에서 준비하는 결혼 정보 모음 곽시원 2026-05-31 917
1792 "차별화를 위한 굿즈, 협업, 시즌 한정 상품 등 마케팅적 요소를 통해 용지바 2026-05-31 911
1791 좌파 없는 나라서 살고 싶다 최준희도 '스타벅스 인증샷'.. 논란 속 마이웨이 국조투 2026-05-31 948
1790 요즘 사설들 양방 드립 치면서 환전 지연시키는 거 유행이냐? 오라메디 2026-05-31 977
1789 배우 김규리 북촌한옥마을 집 침입, 강도·폭행 40대 남성 붙잡았다 성현박 2026-05-31 954
1788 "투기판 열어놓고 이제 와 경고?" 그거같음 2026-05-31 945
1787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지만”…최승호 삼전 노조 위원장, 임단협 찬성 호소 갤럭시 2026-05-31 951
1786 청주웨딩박람회, 청주결혼박람회 실속 있게 결혼 준비하는 방법 은현수 2026-05-31 939
1785 더 큰 위협은 노노 갈등이 촉발할 사업 경쟁력 저하다. 외교통상 2026-05-31 960
1784 천안웨딩박람회, 천안결혼박람회 지역에서 준비하는 결혼 정보 모음 임채린 2026-05-31 905
1783 고교시절 여교사 신체 촬영해 공유했던 20대 졸업생 실형 맨트리컨 2026-05-31 965
1782 李 비판 하룻만에…이스라엘군 억류, 구호선 탑승 한국인 2명 풀려나 장기적 2026-05-31 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