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연속 사설 통해 맹비난한 <조선>.... "특검법 통과되면 민주주의·법치주의 무너져"

  • 아현역
  • 0
  • 859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8

.부산입주청소 특히 <조선일보>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사설을 통해 연이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1일 사설에서 "피고인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를 취소해 사건을 없애주는 일이 현실로 벌어질 수 있게 됐다"며 "민주당은 국정 조사 전부터 특검을 언급하더니 끝나자마자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법에 넣었다. 애초부터 짜여진 각본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일 사설에서도 "특검이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을 갖는 만큼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전부를 뒤집거나 흔들겠다는 것"이라며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는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에만 가능함에도 1심 판결이 난 사건들까지 공소취소가 가능하도록 특검 대상에 넣은 점을 강조하며 "지금 민주당의 폭주를 보면 어떤 위헌적 법률을 만들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힐난했다. 4일 사설에서는 아예 제목에서부터 "위헌으로 범벅된 공소 취소 특검법"이라며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사설은 "이제껏 수사 기관의 사건 조작이 문제 된 사건과 관련한 특검은 한 차례도 없었다. 대부분 재심 등 기존 법 테두리 내에서 해결됐다"며 "그런데도 특검을 해서 이 대통령 사건을 없애겠다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법이나 마찬가지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맡을 영장전담법관을 법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것과 대통령의 사건을 공소취소할 수 있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 정신과 현행법, 법치주의 대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런 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우리 국민이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은 무너진다.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6,526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6,34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2,329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6,304
5030 황혼이혼 상담 전에 확인하면 좋은 세부사항 김이지나 2026-06-28 11
5029 대구개인회생 절차를 미리 그려보면 좋은 이유 김이지나 2026-06-28 12
5028 EV9 장기렌트 가격, 비교가 중요한 이유 곽시원 2026-06-28 12
5027 EV9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선택이 더 좋을까? 곽시원 2026-06-28 12
5026 수원개인회생에서 기준 없이 움직이지 않는 방법 김이지나 2026-06-28 11
5025 EV6 장기렌트 가격, 비교로 합리적인 선택하기 곽시원 2026-06-28 11
5024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한 천안개인회생 준비 과정 김이지나 2026-06-28 11
5023 음주운전행정심판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는 기록법 김이지나 2026-06-28 12
5022 EV6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방식이 더 합리적일까? 곽시원 2026-06-28 13
5021 노원피부관리, 결정을 서두르기 전 생각할 쟁점 김이지나 2026-06-28 12
5020 EV4 장기렌트 가격, 합리적으로 비교하는 방법 사지원 2026-06-27 13
5019 대전 이혼변호사 12 2026-06-27 11
5018 부산개인회생상담을 살펴보기 전 흐름부터 잡는 법 김이지나 2026-06-27 13
5017 EV4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 김바로 2026-06-27 12
5016 문서 정리로 시작하는 부산개인회생 상담 대비 김이지나 2026-06-2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