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연속 사설 통해 맹비난한 <조선>.... "특검법 통과되면 민주주의·법치주의 무너져"

  • 아현역
  • 0
  • 1,582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8

.부산입주청소 특히 <조선일보>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사설을 통해 연이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1일 사설에서 "피고인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를 취소해 사건을 없애주는 일이 현실로 벌어질 수 있게 됐다"며 "민주당은 국정 조사 전부터 특검을 언급하더니 끝나자마자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법에 넣었다. 애초부터 짜여진 각본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일 사설에서도 "특검이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을 갖는 만큼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전부를 뒤집거나 흔들겠다는 것"이라며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는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에만 가능함에도 1심 판결이 난 사건들까지 공소취소가 가능하도록 특검 대상에 넣은 점을 강조하며 "지금 민주당의 폭주를 보면 어떤 위헌적 법률을 만들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힐난했다. 4일 사설에서는 아예 제목에서부터 "위헌으로 범벅된 공소 취소 특검법"이라며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사설은 "이제껏 수사 기관의 사건 조작이 문제 된 사건과 관련한 특검은 한 차례도 없었다. 대부분 재심 등 기존 법 테두리 내에서 해결됐다"며 "그런데도 특검을 해서 이 대통령 사건을 없애겠다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법이나 마찬가지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맡을 영장전담법관을 법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것과 대통령의 사건을 공소취소할 수 있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 정신과 현행법, 법치주의 대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런 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우리 국민이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은 무너진다.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0,288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0,023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6,01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0,101
1193 키즈모델, 아역배우 시작 전 꼭 알아야 할 준비 방법 곽시원 2026-05-24 1,095
1192 수원웨딩홀, 결혼식 장소 선택 시 고려사항 곽시원 2026-05-24 1,110
1191 부천웨딩홀, 예식장 선택 시 꼭 확인할 체크포인트 곽시원 2026-05-24 1,094
1190 제주웨딩박람회, 제주결혼박람회 준비 꿀팁 정리 곽시원 2026-05-23 1,075
1189 “장동혁이 한동훈 살리겠나”… 정청래, 부산 북갑서 보수 내전 직격 성현박 2026-05-23 1,117
1188 벡스코웨딩박람회, 벡스코결혼박람회 대형 행사 정보 곽시원 2026-05-23 1,099
1187 생활공동체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한 동네에 산다면 어떤 일상을 살게 될까? 갤럭시 2026-05-23 1,134
1186 창원웨딩박람회, 창원결혼박람회 지역 정보 한눈에 곽시원 2026-05-23 1,109
1185 대구웨딩박람회, 대구결혼박람회 준비 방법 총정리 곽시원 2026-05-23 1,110
1184 울산웨딩박람회, 울산결혼박람회 일정과 혜택 정리 곽시원 2026-05-23 1,114
1183 나름 고수라고 자부하다가 한순간에 털린 썰 푼다.. 오이자미 2026-05-23 1,071
1182 부동산, ‘안 파는 시장’에서 ‘못 파는 시장’으로 외모재 2026-05-23 1,110
1181 전주웨딩박람회, 전주결혼박람회 일정과 혜택 안내 곽시원 2026-05-23 1,111
1180 검찰, 나나 자택 침입 30대 남성에 징역 10년 구형 다시췌 2026-05-23 1,106
1179 청주웨딩박람회, 청주결혼박람회 준비 가이드 곽시원 2026-05-23 1,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