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연속 사설 통해 맹비난한 <조선>.... "특검법 통과되면 민주주의·법치주의 무너져"

  • 아현역
  • 0
  • 2,096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8

.부산입주청소 특히 <조선일보>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사설을 통해 연이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1일 사설에서 "피고인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를 취소해 사건을 없애주는 일이 현실로 벌어질 수 있게 됐다"며 "민주당은 국정 조사 전부터 특검을 언급하더니 끝나자마자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법에 넣었다. 애초부터 짜여진 각본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일 사설에서도 "특검이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을 갖는 만큼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전부를 뒤집거나 흔들겠다는 것"이라며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는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에만 가능함에도 1심 판결이 난 사건들까지 공소취소가 가능하도록 특검 대상에 넣은 점을 강조하며 "지금 민주당의 폭주를 보면 어떤 위헌적 법률을 만들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힐난했다. 4일 사설에서는 아예 제목에서부터 "위헌으로 범벅된 공소 취소 특검법"이라며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사설은 "이제껏 수사 기관의 사건 조작이 문제 된 사건과 관련한 특검은 한 차례도 없었다. 대부분 재심 등 기존 법 테두리 내에서 해결됐다"며 "그런데도 특검을 해서 이 대통령 사건을 없애겠다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법이나 마찬가지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맡을 영장전담법관을 법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것과 대통령의 사건을 공소취소할 수 있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 정신과 현행법, 법치주의 대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런 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우리 국민이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은 무너진다.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5,560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5,150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0,875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4,515
3475 대전웨딩박람회, 대전결혼박람회 결혼 준비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곽시원 2026-06-20 1,115
3474 대구개인회생 준비 중 확인해야 할 개시결정 이후 생활 주의점 김이지나 2026-06-20 1,123
3473 울산개인회생 문의 전에 일정과 자료를 함께 챙기는 이유 김이지나 2026-06-20 1,110
3472 진행 전후로 달라지는 학교폭력변호사 관리 포인트 김이지나 2026-06-20 1,129
3471 강릉웨딩박람회, 강릉결혼박람회 지역에서 준비하는 스마트한 결혼 준비 임채무 2026-06-20 1,139
3470 용역비 상담에서 설명이 잘 되도록 준비하는 법 김이지나 2026-06-20 1,128
3469 수원웨딩박람회, 수원결혼박람회 결혼 준비를 한 번에 확인하는 방법 곽시원 2026-06-20 1,105
3468 킨텍스웨딩박람회 vs 킨텍스결혼박람회 차이 정리 구준상 2026-06-20 1,134
3467 단계별로 나눠보는 법인등기 준비와 검토 과정 김이지나 2026-06-20 1,144
3466 부천웨딩박람회, 방문 전 알아두면 좋은 정보 곽시원 2026-06-20 1,145
3465 채무 규모 파악이 있는 분들을 위한 부산개인회생 체크 김이지나 2026-06-20 1,124
3464 처음 상담에서 묻기 좋은 상속변호사 질문들 김이지나 2026-06-20 1,160
3463 다이렉트웨딩박람회, 합리적인 결혼 준비 방법 곽시원 2026-06-20 1,146
3462 서둘러 결정하기 전 교통사고합의금에서 따져볼 사항 김이지나 2026-06-20 1,155
3461 코엑스웨딩박람회, 방문 전 체크포인트 김리나 2026-06-20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