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연속 사설 통해 맹비난한 <조선>.... "특검법 통과되면 민주주의·법치주의 무너져"

  • 아현역
  • 0
  • 1,870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8

.부산입주청소 특히 <조선일보>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사설을 통해 연이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1일 사설에서 "피고인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를 취소해 사건을 없애주는 일이 현실로 벌어질 수 있게 됐다"며 "민주당은 국정 조사 전부터 특검을 언급하더니 끝나자마자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법에 넣었다. 애초부터 짜여진 각본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일 사설에서도 "특검이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을 갖는 만큼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전부를 뒤집거나 흔들겠다는 것"이라며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는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에만 가능함에도 1심 판결이 난 사건들까지 공소취소가 가능하도록 특검 대상에 넣은 점을 강조하며 "지금 민주당의 폭주를 보면 어떤 위헌적 법률을 만들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힐난했다. 4일 사설에서는 아예 제목에서부터 "위헌으로 범벅된 공소 취소 특검법"이라며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사설은 "이제껏 수사 기관의 사건 조작이 문제 된 사건과 관련한 특검은 한 차례도 없었다. 대부분 재심 등 기존 법 테두리 내에서 해결됐다"며 "그런데도 특검을 해서 이 대통령 사건을 없애겠다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법이나 마찬가지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맡을 영장전담법관을 법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것과 대통령의 사건을 공소취소할 수 있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 정신과 현행법, 법치주의 대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런 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우리 국민이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은 무너진다.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2,454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2,116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8,22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2,059
10570 창원바리스타학원 실무 경쟁력을 높이는 커피 전문 교육 김이지나 2026-07-29 296
10569 부천바리스타학원 실무 능력을 키우는 전문 커피 교육 김이지나 2026-07-29 303
10568 분당바리스타학원 실무 중심 교육으로 커피 전문가를 준비하세요 김이지나 2026-07-29 285
10567 수원바리스타학원 커피 전문가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 김이지나 2026-07-29 293
10566 안산바리스타학원 커피 전문가를 위한 실무 중심 교육 김이지나 2026-07-29 308
10565 일산바리스타학원 실력을 키우는 커피 전문 교육의 시작 김이지나 2026-07-29 305
10564 청주바리스타학원 실무 역량을 키우는 체계적인 커피 교육 김이지나 2026-07-29 302
10563 홍대바리스타학원 실무 중심 교육으로 카페 전문가를 준비하는 방법 김이지나 2026-07-29 294
10562 범계피부관리 피부 컨디션을 높이는 올바른 관리 방법 김이지나 2026-07-29 301
10561 분당피부관리 건강한 피부를 위한 맞춤 관리 선택 김이지나 2026-07-29 299
10560 수원피부관리 내 피부에 맞는 맞춤 관리가 중요한 이유 김이지나 2026-07-29 301
10559 태아보험 다이렉트 비교할 때 보험료만 보면 안 되는 이유 김태하 2026-07-29 305
10558 태아보험 다이렉트 확인 전 임신 주수별 기준 정리하기 박태준 2026-07-29 307
10557 웨딩박람회 처음 간다면 예식장 상담 순서부터 정하세요 이플립 2026-07-29 317
10556 웨딩박람회에서 드레스와 스튜디오 상담받기 전 준비할 것 이플립 2026-07-29 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