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연속 사설 통해 맹비난한 <조선>.... "특검법 통과되면 민주주의·법치주의 무너져"

  • 아현역
  • 0
  • 2,058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8

.부산입주청소 특히 <조선일보>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사설을 통해 연이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1일 사설에서 "피고인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를 취소해 사건을 없애주는 일이 현실로 벌어질 수 있게 됐다"며 "민주당은 국정 조사 전부터 특검을 언급하더니 끝나자마자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법에 넣었다. 애초부터 짜여진 각본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일 사설에서도 "특검이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을 갖는 만큼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전부를 뒤집거나 흔들겠다는 것"이라며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는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에만 가능함에도 1심 판결이 난 사건들까지 공소취소가 가능하도록 특검 대상에 넣은 점을 강조하며 "지금 민주당의 폭주를 보면 어떤 위헌적 법률을 만들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힐난했다. 4일 사설에서는 아예 제목에서부터 "위헌으로 범벅된 공소 취소 특검법"이라며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사설은 "이제껏 수사 기관의 사건 조작이 문제 된 사건과 관련한 특검은 한 차례도 없었다. 대부분 재심 등 기존 법 테두리 내에서 해결됐다"며 "그런데도 특검을 해서 이 대통령 사건을 없애겠다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법이나 마찬가지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맡을 영장전담법관을 법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것과 대통령의 사건을 공소취소할 수 있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 정신과 현행법, 법치주의 대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런 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우리 국민이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은 무너진다.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5,142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4,752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0,476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4,111
992 BMW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까? 곽시원 2026-05-22 1,541
991 기업 판촉물, 장기적인 브랜드 전략입니다 곽두원 2026-05-22 1,537
990 우리 13년 치 급여를 한 번에?" 삼전 성과급에 중기 씁쓸한 박탈감 종소세 2026-05-22 1,586
989 아틀라스는 외부 물체 질량이나 무게중심 등의 정보가 사전에 미역김 2026-05-22 1,563
988 "커피는 역시 스벅이지~~"⋯'탱크데이' 후폭풍 속 최준용 인증샷 논란 포크레인 2026-05-22 1,518
987 답례품, 가격보다 의미가 중요합니다 곽두원 2026-05-22 1,579
986 "45kg 냉장고도 번쩍"…현대차 신입사원 아틀라스? 웨딩포리 2026-05-22 1,570
985 “관악산 가면 운빨 받는다”던 유퀴즈 역술가…‘제2의 관악산’ 있다는데 소소데스 2026-05-22 1,552
984 삼성에 이어 카카오도?…5개 법인 파업 갈림길 아이스맨 2026-05-22 1,537
983 판촉물 제작, 브랜드 이미지를 좌우합니다 곽두원 2026-05-22 1,570
982 삼전 노사 협상 "조정안 아직, 이견 좁히는 중"…오후 1차 조정 끝 아현역 2026-05-22 1,618
981 장기렌트카 가격,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 곽두원 2026-05-22 1,571
980 한일 정상 에너지 협력 손 잡았다…원유·LNG 스와프 추진 종소세 2026-05-22 1,560
979 장기렌트 가격, 차량 등급에 따라 얼마나 차이 날까요? 곽두원 2026-05-22 1,537
978 장기렌트 가격비교, 왜 여러 조건을 함께 봐야 할까요? 곽두원 2026-05-22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