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연속 사설 통해 맹비난한 <조선>.... "특검법 통과되면 민주주의·법치주의 무너져"

  • 아현역
  • 0
  • 2,178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8

.부산입주청소 특히 <조선일보>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사설을 통해 연이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1일 사설에서 "피고인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를 취소해 사건을 없애주는 일이 현실로 벌어질 수 있게 됐다"며 "민주당은 국정 조사 전부터 특검을 언급하더니 끝나자마자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법에 넣었다. 애초부터 짜여진 각본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일 사설에서도 "특검이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을 갖는 만큼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전부를 뒤집거나 흔들겠다는 것"이라며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는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에만 가능함에도 1심 판결이 난 사건들까지 공소취소가 가능하도록 특검 대상에 넣은 점을 강조하며 "지금 민주당의 폭주를 보면 어떤 위헌적 법률을 만들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힐난했다. 4일 사설에서는 아예 제목에서부터 "위헌으로 범벅된 공소 취소 특검법"이라며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사설은 "이제껏 수사 기관의 사건 조작이 문제 된 사건과 관련한 특검은 한 차례도 없었다. 대부분 재심 등 기존 법 테두리 내에서 해결됐다"며 "그런데도 특검을 해서 이 대통령 사건을 없애겠다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법이나 마찬가지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맡을 영장전담법관을 법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것과 대통령의 사건을 공소취소할 수 있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 정신과 현행법, 법치주의 대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런 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우리 국민이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은 무너진다.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6,048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5,646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1,265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4,898
596 청년 삶 위협하는 저출생·연금·주거 문제, 누가 선점할 것인가 플토짱 2026-05-14 2,117
595 "70년 발자취 되짚는다"… 성심당, 지역과 함께한 성장의 시간 갤럭시 2026-05-14 1,998
594 개발된 CBD 기반 폴리카보네이트 소재 외모재 2026-05-14 2,141
593 "가장 무력감 느낄 때는?" 교사에 물었더니…'역시' 할어보마 2026-05-14 2,083
592 대마에서 뽑은 플라스틱 포장재…나프타 없이 만든다 다시췌 2026-05-14 2,043
591 ‘삼성 유니폼’ 입고 나홀로 주왕산 주봉 올라간 초등생 실종, 대대적 수색 외이링포 2026-05-14 2,136
590 구리·가평 목욕탕서 60·70대 잇따라 사망사고…소방당국 "주의 당부" 당연시 2026-05-14 2,211
589 대구미술관, 가정의 달 행사···5월 5일 '놀자, 뛰자, 웃자-색동장' 이벤트 자리에서 2026-05-14 2,056
588 이원택·한병도 "새만금, 민주당 승리로 비전 현실화" 박지수 2026-05-14 2,125
587 주왕산 실종 초등생 1차 검시 결과 "추락에 의한 손상" 키보드 2026-05-14 2,097
586 “허벅지 만지고 다리에 매달려”…주민 위협한 원숭이에 日 발칵 외이링포 2026-05-14 2,022
585 “음료 반입 안돼요”…기사 눈찌르고 버스에 ‘대변’ 60대, 집유 에이스 2026-05-14 2,011
584 앤트로픽은 미토스의 위험성을 공동 대응하기 위해 '프로젝트 글래스윙' 외이링포232 2026-05-14 2,018
583 트럼프 “유럽 필요로 했을 때 없었다”…이탈리아·스페인도 주둔 미군 감축 검토 냉동고 2026-05-14 2,063
582 중노위 관계자는 조정 종료 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제든지 노사 양측이 다시 요청을 하면 풀세모 2026-05-14 2,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