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연속 사설 통해 맹비난한 <조선>.... "특검법 통과되면 민주주의·법치주의 무너져"

  • 아현역
  • 0
  • 2,759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8

.부산입주청소 특히 <조선일보>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사설을 통해 연이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1일 사설에서 "피고인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를 취소해 사건을 없애주는 일이 현실로 벌어질 수 있게 됐다"며 "민주당은 국정 조사 전부터 특검을 언급하더니 끝나자마자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법에 넣었다. 애초부터 짜여진 각본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일 사설에서도 "특검이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을 갖는 만큼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전부를 뒤집거나 흔들겠다는 것"이라며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는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에만 가능함에도 1심 판결이 난 사건들까지 공소취소가 가능하도록 특검 대상에 넣은 점을 강조하며 "지금 민주당의 폭주를 보면 어떤 위헌적 법률을 만들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힐난했다. 4일 사설에서는 아예 제목에서부터 "위헌으로 범벅된 공소 취소 특검법"이라며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사설은 "이제껏 수사 기관의 사건 조작이 문제 된 사건과 관련한 특검은 한 차례도 없었다. 대부분 재심 등 기존 법 테두리 내에서 해결됐다"며 "그런데도 특검을 해서 이 대통령 사건을 없애겠다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법이나 마찬가지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맡을 영장전담법관을 법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것과 대통령의 사건을 공소취소할 수 있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 정신과 현행법, 법치주의 대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런 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우리 국민이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은 무너진다.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9,052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8,687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4,33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7,691
3182 형사사건변호사 관련 자료, 모으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김이지나 2026-06-18 1,523
3181 성폭력전문변호사 상담에서 확인해야 할 절차별 쟁점 김이지나 2026-06-18 1,477
3180 신생아 태열로 고생하다 잡은 후기 공유합니다 김주나 2026-06-18 1,507
3179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진행 전 자료 정리가 필요한 순간 김이지나 2026-06-18 1,526
3178 회식 잦은데 알파CD 같은 거 먹으면 도움 될까요? 김주나 2026-06-18 1,528
3177 연체 전후로 달라지는 부산개인회생 상담 준비법 김이지나 2026-06-18 1,554
3176 성폭행전문변호사 도움을 알아볼 때 필요한 판단 기준 김이지나 2026-06-18 1,549
3175 상속포기 문제를 정리할 때 필요한 첫 단계 김이지나 2026-06-18 1,577
3174 대구이혼변호사 상담 전 재산과 양육 문제를 구분하는 법 김이지나 2026-06-18 1,569
3173 인청성범죄변호사를 알아볼 때 피해야 할 성급한 대응 김이지나 2026-06-18 1,537
3172 상속포기비용 알아보기 전에 확인할 채무와 기한 문제 김이지나 2026-06-18 1,519
3171 태아보험 순위,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곽두원 2026-06-18 1,542
3170 창원개인회생 문제에서 놓치면 안 되는 초기 정리법 김이지나 2026-06-18 1,558
3169 부산개인회생전문 진행 전 가족·재산 부분을 살펴보는 방법 김이지나 2026-06-18 1,545
3168 상속변호사비용을 알아볼 때 놓치기 쉬운 상담 범위 김이지나 2026-06-18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