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변화는 세 가지다.

  • 발전했
  • 0
  • 2,877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9

.광주입주청소 민주당 공천 규칙 개정 3대 변화 ① 현역 국회의원의 공천 기구 참여 사실상 배제 시도당위원장의 공천 과정 직접 개입 제한, 공천 과정 기록 보존 의무화 ② 당원 투표 비중 확대 (상향식 공천 강화) 기초 비례대표: 상무위원 50% + 권리당원 50% 투표 반영 광역 비례대표: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 ③ 부적격 기준 명문화 및 경선 감산 강화 부정부패·갑질·성희롱 등 전력자에 경선 10%~20% 감산 적용 의미 있는 변화다. 특히 현역 의원의 공천 기구 참여 배제와 기록 보존 의무화는 그동안 밀실 공천의 온상이었던 구조에 제동을 거는 조치다. 부패 및 범죄 전력자에 대한 경선 감산 규정도 강화됐다. 전과 혹은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후보가 아무런 제재 없이 공천받는 현실에 제동을 건 것이다. 하지만 제도와 운영 사이에는 언제나 거리가 있고 빈틈이 있다. 기록 보존이 의무화됐지만 기록을 읽고 검증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높아졌는데 당원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것이 지역위원장이라면 결과는 같아질 수도 있다. 제도는 바꿨지만 권력의 무게는 바뀌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무공천제가 현실적이지 않다면 대안은 두 갈래다. 첫째는 민주당이 이번에 시도한 것처럼 공천 과정을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만들어 완성하는 것. 둘째는 유권자가 기호 1번, 기호 2번이 아니라 이름을 보는 것. 이름에 딸린 그의 경력과 전문성 그리고 삶의 궤적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따져보는 것이다. 사실 정당공천제의 장점이 없는 건 아니다. 투명한 공천과정이 보장된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후보자를 걸러내는 거름망 역할을 한다. 자질은 없는데 지역의 연고만 믿고 출마하는 토호세력의 의회 진출을 어느 정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이미 고착화된 거대 양당 구조를 당장 해체하기 어려운 정치 지형이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권력을 분산하고 합리적 논의와 다양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다당제로의 변화를 희망한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현실은 그걸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현실적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9,275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8,86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4,53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7,856
1824 주도권 토론에서는 한 후보와 하 후보가 정면충돌했다 수동지 2026-05-31 1,740
1823 캠프 측 "선거캠프와 무관한 대화방"…내부 자제령도 전달 주작게임 2026-05-31 1,750
1822 부천웨딩박람회, 부천결혼박람회 결혼 준비를 쉽게 시작하는 방법 곽시원 2026-05-31 1,748
1821 마이클 잭슨 노래 감상자 3배 늘었다 헤헤로 2026-05-31 1,732
1820 "검찰 취조냐" "마타도어" "짜치고 없어 보여"…하정우·박민식·한동훈 난타전 나이크 2026-05-31 1,743
1819 사망자 3명인데 호재?…정원오 지지자 단톡방 발언 논란, 결국 채팅방 폭파 코스토모 2026-05-31 1,759
1818 인천웨딩박람회, 인천결혼박람회 준비 방법 정리 곽시원 2026-05-31 1,730
1817 지원자들이 꼽은 ‘좋은 면접의 조건 열힐나 2026-05-31 1,776
1816 밀크티 한 잔에 본인인증까지..개인정보 수집 논란 초대안 2026-05-31 1,780
1815 다이렉트웨딩박람회, 다이렉트결혼박람회 합리적인 결혼 준비 방법 곽시원 2026-05-31 1,755
1814 “결혼 계획 있나요?”… Z세대가 꼽은 최악의 면접 질문 김서정 2026-05-31 1,771
1813 허남준 "이게 내 본심"…기습 키스로 쌍방 로맨스 폭발 날오르라 2026-05-31 1,748
1812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비판에 휩싸인 최소치 2026-05-31 1,748
1811 “말다툼하다가…” 80대 할아버지 살해한 20대 명문대생 손녀 파파라 2026-05-31 1,738
1810 개인정보 수집에 90분 대기…中 밀크티 '차지'의 오만한 불통 영업 테크노 2026-05-31 1,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