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변화는 세 가지다.

  • 발전했
  • 0
  • 653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9

.광주입주청소 민주당 공천 규칙 개정 3대 변화 ① 현역 국회의원의 공천 기구 참여 사실상 배제 시도당위원장의 공천 과정 직접 개입 제한, 공천 과정 기록 보존 의무화 ② 당원 투표 비중 확대 (상향식 공천 강화) 기초 비례대표: 상무위원 50% + 권리당원 50% 투표 반영 광역 비례대표: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 ③ 부적격 기준 명문화 및 경선 감산 강화 부정부패·갑질·성희롱 등 전력자에 경선 10%~20% 감산 적용 의미 있는 변화다. 특히 현역 의원의 공천 기구 참여 배제와 기록 보존 의무화는 그동안 밀실 공천의 온상이었던 구조에 제동을 거는 조치다. 부패 및 범죄 전력자에 대한 경선 감산 규정도 강화됐다. 전과 혹은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후보가 아무런 제재 없이 공천받는 현실에 제동을 건 것이다. 하지만 제도와 운영 사이에는 언제나 거리가 있고 빈틈이 있다. 기록 보존이 의무화됐지만 기록을 읽고 검증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높아졌는데 당원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것이 지역위원장이라면 결과는 같아질 수도 있다. 제도는 바꿨지만 권력의 무게는 바뀌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무공천제가 현실적이지 않다면 대안은 두 갈래다. 첫째는 민주당이 이번에 시도한 것처럼 공천 과정을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만들어 완성하는 것. 둘째는 유권자가 기호 1번, 기호 2번이 아니라 이름을 보는 것. 이름에 딸린 그의 경력과 전문성 그리고 삶의 궤적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따져보는 것이다. 사실 정당공천제의 장점이 없는 건 아니다. 투명한 공천과정이 보장된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후보자를 걸러내는 거름망 역할을 한다. 자질은 없는데 지역의 연고만 믿고 출마하는 토호세력의 의회 진출을 어느 정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이미 고착화된 거대 양당 구조를 당장 해체하기 어려운 정치 지형이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권력을 분산하고 합리적 논의와 다양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다당제로의 변화를 희망한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현실은 그걸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현실적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5,849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5,660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1,681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5,623
3290 미성년 자녀 양육비으로 풀어보는 평택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김이지나 2026-06-18 15
3289 기업 판촉물, 장기적인 브랜드 전략입니다 곽두원 2026-06-18 12
3288 노원피부관리 관련 불확실성을 줄이는 첫 단계 김이지나 2026-06-18 14
3287 센포스 100정 오만원 내돈내산구매, 구글에서허브밍검색 구글검색허브밍 2026-06-18 12
3286 답례품, 가격보다 의미가 중요합니다 곽두원 2026-06-18 12
3285 홍대피부관리 준비가 막힐 때 다시 보는 피부결 개선 김이지나 2026-06-18 12
3284 실제 절차를 기준으로 보는 포항개인회생 정보 정리 김이지나 2026-06-18 14
3283 이혼소송재산분할 문제의 방향을 잡기 위한 자료 점검 김이지나 2026-06-18 13
3282 판촉물, 목적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곽두원 2026-06-18 14
3281 법인등기를 선택지로 두고 고민할 때 필요한 정리 김이지나 2026-06-18 14
3280 창원개인회생 진행 전 확인해야 할 상담 범위 김이지나 2026-06-18 13
3279 판촉물 제작, 브랜드 이미지를 좌우합니다 곽두원 2026-06-18 13
3278 잠실피부관리 관련 자료 중 먼저 챙길 첫 방문 체크 김이지나 2026-06-18 13
3277 장기렌트카 가격,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 곽두원 2026-06-18 14
3276 울산개인회생 문제에서 불필요한 추측을 줄이는 법 김이지나 2026-06-1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