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변화는 세 가지다.

  • 발전했
  • 0
  • 628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9

.광주입주청소 민주당 공천 규칙 개정 3대 변화 ① 현역 국회의원의 공천 기구 참여 사실상 배제 시도당위원장의 공천 과정 직접 개입 제한, 공천 과정 기록 보존 의무화 ② 당원 투표 비중 확대 (상향식 공천 강화) 기초 비례대표: 상무위원 50% + 권리당원 50% 투표 반영 광역 비례대표: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 ③ 부적격 기준 명문화 및 경선 감산 강화 부정부패·갑질·성희롱 등 전력자에 경선 10%~20% 감산 적용 의미 있는 변화다. 특히 현역 의원의 공천 기구 참여 배제와 기록 보존 의무화는 그동안 밀실 공천의 온상이었던 구조에 제동을 거는 조치다. 부패 및 범죄 전력자에 대한 경선 감산 규정도 강화됐다. 전과 혹은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후보가 아무런 제재 없이 공천받는 현실에 제동을 건 것이다. 하지만 제도와 운영 사이에는 언제나 거리가 있고 빈틈이 있다. 기록 보존이 의무화됐지만 기록을 읽고 검증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높아졌는데 당원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것이 지역위원장이라면 결과는 같아질 수도 있다. 제도는 바꿨지만 권력의 무게는 바뀌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무공천제가 현실적이지 않다면 대안은 두 갈래다. 첫째는 민주당이 이번에 시도한 것처럼 공천 과정을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만들어 완성하는 것. 둘째는 유권자가 기호 1번, 기호 2번이 아니라 이름을 보는 것. 이름에 딸린 그의 경력과 전문성 그리고 삶의 궤적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따져보는 것이다. 사실 정당공천제의 장점이 없는 건 아니다. 투명한 공천과정이 보장된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후보자를 걸러내는 거름망 역할을 한다. 자질은 없는데 지역의 연고만 믿고 출마하는 토호세력의 의회 진출을 어느 정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이미 고착화된 거대 양당 구조를 당장 해체하기 어려운 정치 지형이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권력을 분산하고 합리적 논의와 다양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다당제로의 변화를 희망한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현실은 그걸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현실적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5,801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5,60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1,627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5,566
1261 기장대리,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택 Hot 곽두원 2026-05-25 350
1260 베트남 돌아가려던 꿈 산산조각…귀화여성 금고털이 피해에 눈물 Hot 콘치즈 2026-05-25 371
1259 태아보험 비교, 기준을 세우면 훨씬 쉬워집니다 Hot 곽두원 2026-05-25 336
1258 현대해상 태아보험 사은품, 어떻게 참고하면 좋을까요? Hot 곽두원 2026-05-25 357
1257 25톤 트럭에 들이받혀 불길… 산소 다녀오던 일가족 4명 참변 Hot 시장왕 2026-05-25 366
1256 태아보험 사은품, 참고용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Hot 곽두원 2026-05-25 358
1255 현대해상 태아보험, 어떤 점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Hot 곽두원 2026-05-25 365
1254 태아보험 다이렉트, 이런 분들에게 맞을 수 있습니다 Hot 곽두원 2026-05-25 373
1253 태아보험, 준비 과정에서 차분히 살펴볼 부분 Hot 곽두원 2026-05-25 361
1252 엘리하이 가격, 비교할 때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Hot 곽두원 2026-05-25 348
1251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Hot 쇼쿠마 2026-05-25 338
1250 엘리하이 초등 가격,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Hot 곽두원 2026-05-25 367
1249 삼전 노사 협상 "조정안 아직, 이견 좁히는 중"…오후 1차 조정 끝 Hot 유진초이 2026-05-25 344
1248 오토리스 견적, 확인할 때 어떤 점을 보면 좋을까요? Hot 곽두원 2026-05-25 345
1247 “장동혁이 한동훈 살리겠나”… 정청래, 부산 북갑서 보수 내전 직격 Hot 비어있음 2026-05-25 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