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변화는 세 가지다.

  • 발전했
  • 0
  • 886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9

.광주입주청소 민주당 공천 규칙 개정 3대 변화 ① 현역 국회의원의 공천 기구 참여 사실상 배제 시도당위원장의 공천 과정 직접 개입 제한, 공천 과정 기록 보존 의무화 ② 당원 투표 비중 확대 (상향식 공천 강화) 기초 비례대표: 상무위원 50% + 권리당원 50% 투표 반영 광역 비례대표: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 ③ 부적격 기준 명문화 및 경선 감산 강화 부정부패·갑질·성희롱 등 전력자에 경선 10%~20% 감산 적용 의미 있는 변화다. 특히 현역 의원의 공천 기구 참여 배제와 기록 보존 의무화는 그동안 밀실 공천의 온상이었던 구조에 제동을 거는 조치다. 부패 및 범죄 전력자에 대한 경선 감산 규정도 강화됐다. 전과 혹은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후보가 아무런 제재 없이 공천받는 현실에 제동을 건 것이다. 하지만 제도와 운영 사이에는 언제나 거리가 있고 빈틈이 있다. 기록 보존이 의무화됐지만 기록을 읽고 검증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높아졌는데 당원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것이 지역위원장이라면 결과는 같아질 수도 있다. 제도는 바꿨지만 권력의 무게는 바뀌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무공천제가 현실적이지 않다면 대안은 두 갈래다. 첫째는 민주당이 이번에 시도한 것처럼 공천 과정을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만들어 완성하는 것. 둘째는 유권자가 기호 1번, 기호 2번이 아니라 이름을 보는 것. 이름에 딸린 그의 경력과 전문성 그리고 삶의 궤적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따져보는 것이다. 사실 정당공천제의 장점이 없는 건 아니다. 투명한 공천과정이 보장된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후보자를 걸러내는 거름망 역할을 한다. 자질은 없는데 지역의 연고만 믿고 출마하는 토호세력의 의회 진출을 어느 정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이미 고착화된 거대 양당 구조를 당장 해체하기 어려운 정치 지형이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권력을 분산하고 합리적 논의와 다양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다당제로의 변화를 희망한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현실은 그걸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현실적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6,556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6,372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2,349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6,328
2927 선택의 기준을 세우는 분당애견미용학원 정보 가이드 Hot 김이지나 2026-06-15 259
2926 상간자소송 상담을 앞두고 확인할 핵심 포인트 Hot 김이지나 2026-06-15 266
2925 수원애견미용학원 상담 전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이유 Hot 김이지나 2026-06-15 272
2924 상속전문변호사 관련 검토를 시작하는 현실적인 순서 Hot 김이지나 2026-06-15 255
2923 막막한 상황에서 정리해보는 학교폭력변호사 안내 Hot 김이지나 2026-06-15 253
2922 부산바리스타학원 준비 과정에서 살펴볼 실습 환경 Hot 김이지나 2026-06-15 265
2921 처음 검색한 뒤 다시 확인해야 할 성범죄피해자변호사 기준 Hot 김이지나 2026-06-15 256
2920 인천개인회생 관련 결정 전 마지막으로 볼 항목 Hot 김이지나 2026-06-15 257
2919 부산성범죄변호사 선택 전에 확인해야 할 현실적인 쟁점 Hot 김이지나 2026-06-15 255
2918 수원마약변호사을 알아볼 때 놓치기 쉬운 판단 기준 Hot 김이지나 2026-06-15 258
2917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산변호사 사전 점검 Hot 김이지나 2026-06-15 259
2916 제주변호사 진행 전 절차와 가능성을 비교하는 법 Hot 김이지나 2026-06-15 260
2915 수원이혼변호사 관련 상담에서 확인해야 할 설명 방식 Hot 김이지나 2026-06-15 250
2914 인천마약변호사을 알아볼 때 놓치기 쉬운 판단 기준 Hot 김이지나 2026-06-15 247
2913 수원변호사 대응 방향을 잡기 전 필요한 준비사항 Hot 김이지나 2026-06-15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