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변화는 세 가지다.

  • 발전했
  • 0
  • 2,217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9

.광주입주청소 민주당 공천 규칙 개정 3대 변화 ① 현역 국회의원의 공천 기구 참여 사실상 배제 시도당위원장의 공천 과정 직접 개입 제한, 공천 과정 기록 보존 의무화 ② 당원 투표 비중 확대 (상향식 공천 강화) 기초 비례대표: 상무위원 50% + 권리당원 50% 투표 반영 광역 비례대표: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 ③ 부적격 기준 명문화 및 경선 감산 강화 부정부패·갑질·성희롱 등 전력자에 경선 10%~20% 감산 적용 의미 있는 변화다. 특히 현역 의원의 공천 기구 참여 배제와 기록 보존 의무화는 그동안 밀실 공천의 온상이었던 구조에 제동을 거는 조치다. 부패 및 범죄 전력자에 대한 경선 감산 규정도 강화됐다. 전과 혹은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후보가 아무런 제재 없이 공천받는 현실에 제동을 건 것이다. 하지만 제도와 운영 사이에는 언제나 거리가 있고 빈틈이 있다. 기록 보존이 의무화됐지만 기록을 읽고 검증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높아졌는데 당원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것이 지역위원장이라면 결과는 같아질 수도 있다. 제도는 바꿨지만 권력의 무게는 바뀌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무공천제가 현실적이지 않다면 대안은 두 갈래다. 첫째는 민주당이 이번에 시도한 것처럼 공천 과정을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만들어 완성하는 것. 둘째는 유권자가 기호 1번, 기호 2번이 아니라 이름을 보는 것. 이름에 딸린 그의 경력과 전문성 그리고 삶의 궤적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따져보는 것이다. 사실 정당공천제의 장점이 없는 건 아니다. 투명한 공천과정이 보장된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후보자를 걸러내는 거름망 역할을 한다. 자질은 없는데 지역의 연고만 믿고 출마하는 토호세력의 의회 진출을 어느 정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이미 고착화된 거대 양당 구조를 당장 해체하기 어려운 정치 지형이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권력을 분산하고 합리적 논의와 다양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다당제로의 변화를 희망한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현실은 그걸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현실적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6,111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5,713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1,329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4,935
11443 고려 건국 태양 2026-08-20 366
11442 올뉴챔피언스시티 방문할 때 시간대를 달리해야 하는 이유 김호성 2026-08-20 338
11441 입주청소 후 가구를 들이기 전 해야 할 일 지성훈 2026-08-20 296
11440 광명거주청소가 필요한 반려동물 가정 관리법 박해성 2026-08-20 324
11439 창원포장이사 앞두고 냉장고 정리하는 요령 최지영 2026-08-20 332
11438 광주이사업체 이용 전 관리사무소에 확인할 내용 김미주 2026-08-20 324
11437 울산포장이사 후 정리를 빠르게 끝내는 순서 홍민지 2026-08-20 330
11436 0819오늘의 잡담 ew 2026-08-19 312
11435 갑인예송의 발생 태양 2026-08-19 335
11434 조리 자격증과 외식업 현장 능력을 함께 준비하는 방법 김이지나 2026-08-19 349
11433 조리 자격증부터 외식업 실무까지 준비하는 요리 교육 김이지나 2026-08-19 312
11432 베이커리와 디저트 분야를 준비하는 제과제빵 교육 김이지나 2026-08-19 342
11431 제과제빵 자격증과 베이커리 실무를 준비하는 과정 김이지나 2026-08-19 343
11430 제과제빵 실력을 체계적으로 높이는 교육과정 김이지나 2026-08-19 342
11429 제과제빵 자격증부터 베이커리 취업까지 준비하기 김이지나 2026-08-19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