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변화는 세 가지다.

  • 발전했
  • 0
  • 2,342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9

.광주입주청소 민주당 공천 규칙 개정 3대 변화 ① 현역 국회의원의 공천 기구 참여 사실상 배제 시도당위원장의 공천 과정 직접 개입 제한, 공천 과정 기록 보존 의무화 ② 당원 투표 비중 확대 (상향식 공천 강화) 기초 비례대표: 상무위원 50% + 권리당원 50% 투표 반영 광역 비례대표: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 ③ 부적격 기준 명문화 및 경선 감산 강화 부정부패·갑질·성희롱 등 전력자에 경선 10%~20% 감산 적용 의미 있는 변화다. 특히 현역 의원의 공천 기구 참여 배제와 기록 보존 의무화는 그동안 밀실 공천의 온상이었던 구조에 제동을 거는 조치다. 부패 및 범죄 전력자에 대한 경선 감산 규정도 강화됐다. 전과 혹은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후보가 아무런 제재 없이 공천받는 현실에 제동을 건 것이다. 하지만 제도와 운영 사이에는 언제나 거리가 있고 빈틈이 있다. 기록 보존이 의무화됐지만 기록을 읽고 검증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높아졌는데 당원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것이 지역위원장이라면 결과는 같아질 수도 있다. 제도는 바꿨지만 권력의 무게는 바뀌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무공천제가 현실적이지 않다면 대안은 두 갈래다. 첫째는 민주당이 이번에 시도한 것처럼 공천 과정을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만들어 완성하는 것. 둘째는 유권자가 기호 1번, 기호 2번이 아니라 이름을 보는 것. 이름에 딸린 그의 경력과 전문성 그리고 삶의 궤적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따져보는 것이다. 사실 정당공천제의 장점이 없는 건 아니다. 투명한 공천과정이 보장된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후보자를 걸러내는 거름망 역할을 한다. 자질은 없는데 지역의 연고만 믿고 출마하는 토호세력의 의회 진출을 어느 정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이미 고착화된 거대 양당 구조를 당장 해체하기 어려운 정치 지형이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권력을 분산하고 합리적 논의와 다양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다당제로의 변화를 희망한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현실은 그걸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현실적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6,363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6,005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1,632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5,172
11366 초등 학습 습관을 잡아주는 온라인 학습 정보 오준희 2026-08-18 332
11365 대구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 준비 체크리스트 김하준 2026-08-18 357
11364 태아보험 사은품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기준 김채린 2026-08-18 337
11363 태아보험 다이렉트 알아보기 전 확인할 부분 곽이밀 2026-08-18 380
11362 이사 준비 전 꼭 확인해야 할 포장이사 선택 기준 이한성 2026-08-18 356
11361 포장이사, 이사 전 꼼꼼히 비교해야 하는 이유 김사린 2026-08-18 379
11360 인천포장이사, 이사 전 비교가 중요한 이유 곽지원 2026-08-18 318
11359 대구결혼박람회, 예식 준비를 효율적으로 시작하는 방법 곽지선 2026-08-18 366
11358 대구웨딩박람회, 결혼 준비 체크리스트로 활용하기 강지원 2026-08-18 384
11357 광주웨딩박람회, 결혼 준비 전 확인하면 좋은 이유 임채희 2026-08-18 350
11356 밀크T, 초등 디지털 학습을 고민한다면 이태석 2026-08-18 355
11355 철거지원금, 폐업 철거 전 확인해야 할 지원 정보 이태리 2026-08-18 382
11354 태아보험 사은품, 혜택만 보지 말고 보장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이태란 2026-08-18 365
11353 광흥창조건만남ホ 개인조건【ㄹr인:KSSS75】 개인만남【ㄹr인:KSSS75】 광흥창개인출장만남ホ 광흥창출 유미 2026-08-18 389
11352 태아보험 비교, 가입 전 꼭 살펴봐야 할 핵심 기준 하지민 2026-08-18 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