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변화는 세 가지다.

  • 발전했
  • 0
  • 606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9

.광주입주청소 민주당 공천 규칙 개정 3대 변화 ① 현역 국회의원의 공천 기구 참여 사실상 배제 시도당위원장의 공천 과정 직접 개입 제한, 공천 과정 기록 보존 의무화 ② 당원 투표 비중 확대 (상향식 공천 강화) 기초 비례대표: 상무위원 50% + 권리당원 50% 투표 반영 광역 비례대표: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 ③ 부적격 기준 명문화 및 경선 감산 강화 부정부패·갑질·성희롱 등 전력자에 경선 10%~20% 감산 적용 의미 있는 변화다. 특히 현역 의원의 공천 기구 참여 배제와 기록 보존 의무화는 그동안 밀실 공천의 온상이었던 구조에 제동을 거는 조치다. 부패 및 범죄 전력자에 대한 경선 감산 규정도 강화됐다. 전과 혹은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후보가 아무런 제재 없이 공천받는 현실에 제동을 건 것이다. 하지만 제도와 운영 사이에는 언제나 거리가 있고 빈틈이 있다. 기록 보존이 의무화됐지만 기록을 읽고 검증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높아졌는데 당원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것이 지역위원장이라면 결과는 같아질 수도 있다. 제도는 바꿨지만 권력의 무게는 바뀌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무공천제가 현실적이지 않다면 대안은 두 갈래다. 첫째는 민주당이 이번에 시도한 것처럼 공천 과정을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만들어 완성하는 것. 둘째는 유권자가 기호 1번, 기호 2번이 아니라 이름을 보는 것. 이름에 딸린 그의 경력과 전문성 그리고 삶의 궤적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따져보는 것이다. 사실 정당공천제의 장점이 없는 건 아니다. 투명한 공천과정이 보장된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후보자를 걸러내는 거름망 역할을 한다. 자질은 없는데 지역의 연고만 믿고 출마하는 토호세력의 의회 진출을 어느 정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이미 고착화된 거대 양당 구조를 당장 해체하기 어려운 정치 지형이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권력을 분산하고 합리적 논의와 다양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다당제로의 변화를 희망한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현실은 그걸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현실적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5,74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5,550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1,572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5,511
320 “뒷좌석에 애기 있었네”…한국인 승객, 베트남 택시기사 딸에 용돈 건네 그거같음 2026-05-09 599
319 ‘23명 목숨값 고작 4년’… 법원, ‘아리셀 참사’ 작정하고 봐줬다 맘보숭 2026-05-09 596
318 이번 결과는 최근 치료 지침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맨트리컨 2026-05-09 586
317 반월상연골 파열과 관련된 증상으로는 브로멘스 2026-05-09 595
316 가장 흔한 ‘무릎 수술’, 하지마라?… 10년 추적 결과 “오히려 더 악화 원양어선 2026-05-09 594
315 송파구 이어 서초구 집값도 상승 전환... 강남구만 10주 연속 '마이너스' 온남이 2026-05-09 609
314 삼성전자 노노 갈등 '일파만파'…비반도체 노조, 임단협 공동교섭단 탈퇴 소나타 2026-05-09 602
313 석방된 유동규 “성남 부조리 이재명씨도 알아···다들 권력 무서워 거짓말” 주장 상만하 2026-05-09 584
312 지상파 재허가 조건에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협상 적극 참여" 추가 추진 유퀴즈 2026-05-09 601
311 가렵다 가려워, 보습도 소용 없네···봄철 ‘이 질환’, 긁으면 더 번집니다 최소치 2026-05-09 588
310 크루즈선서 3명 사망 '공포'...바이러스 감염 확진 서초언니 2026-05-09 599
309 10대는 ‘핫플’, 3040은 ‘쇼핑몰’, 60대는 ‘역·공항’ 강남언니 2026-05-09 605
308 김부겸 “국힘 잘못 왜 대구가 책임지나” vs 추경호 “文 정부 총리가 할 말 아냐” 놀면서 2026-05-09 598
307 “어린이날에 에버랜드 갈까?” 50점짜리 아빠…100점짜리 정답은 ‘여기’ 그레이몬 2026-05-09 598
306 총 든 황정민·조인성 심상찮다…항구마을 덮친 ‘공포의 존재’ [영화 ‘호프’ 스틸컷] 엔두키 2026-05-09 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