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변화는 세 가지다.

  • 발전했
  • 0
  • 122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9

.광주입주청소 민주당 공천 규칙 개정 3대 변화 ① 현역 국회의원의 공천 기구 참여 사실상 배제 시도당위원장의 공천 과정 직접 개입 제한, 공천 과정 기록 보존 의무화 ② 당원 투표 비중 확대 (상향식 공천 강화) 기초 비례대표: 상무위원 50% + 권리당원 50% 투표 반영 광역 비례대표: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 ③ 부적격 기준 명문화 및 경선 감산 강화 부정부패·갑질·성희롱 등 전력자에 경선 10%~20% 감산 적용 의미 있는 변화다. 특히 현역 의원의 공천 기구 참여 배제와 기록 보존 의무화는 그동안 밀실 공천의 온상이었던 구조에 제동을 거는 조치다. 부패 및 범죄 전력자에 대한 경선 감산 규정도 강화됐다. 전과 혹은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후보가 아무런 제재 없이 공천받는 현실에 제동을 건 것이다. 하지만 제도와 운영 사이에는 언제나 거리가 있고 빈틈이 있다. 기록 보존이 의무화됐지만 기록을 읽고 검증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높아졌는데 당원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것이 지역위원장이라면 결과는 같아질 수도 있다. 제도는 바꿨지만 권력의 무게는 바뀌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무공천제가 현실적이지 않다면 대안은 두 갈래다. 첫째는 민주당이 이번에 시도한 것처럼 공천 과정을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만들어 완성하는 것. 둘째는 유권자가 기호 1번, 기호 2번이 아니라 이름을 보는 것. 이름에 딸린 그의 경력과 전문성 그리고 삶의 궤적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따져보는 것이다. 사실 정당공천제의 장점이 없는 건 아니다. 투명한 공천과정이 보장된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후보자를 걸러내는 거름망 역할을 한다. 자질은 없는데 지역의 연고만 믿고 출마하는 토호세력의 의회 진출을 어느 정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이미 고착화된 거대 양당 구조를 당장 해체하기 어려운 정치 지형이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권력을 분산하고 합리적 논의와 다양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다당제로의 변화를 희망한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현실은 그걸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현실적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4,300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4,072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0,056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4,102
355 "아기 발달에 좋다고?"...'셀프 수유' 제품 썼는데, 질식 위험 경고 Hot 의류함 2026-05-10 102
354 쳇바퀴 도는 종전협상…핵·호르무즈 등 주요 쟁점서 이견차 커 충천 2026-05-10 98
353 ‘나는 왜 안 돼?’ 정진석…“내란 기소된 분도 공천” 추경호 끌어들여 Hot 온남이 2026-05-10 102
352 “푸틴, 우크라 드론에 암살 위협 느껴… 경호 대폭 강화, 벙커서 전쟁 지휘 몰두" Hot 아는게힘 2026-05-10 103
351 광주 도심서 여고생 찔러 숨지게 한 20대 검거 Hot 더파이팅 2026-05-10 100
350 외국인 고객이 편리하게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하며 Hot 최소치 2026-05-10 100
349 외국인 관광객도 식당 대신 배달앱 켠다…‘K-배달’ 질주 시작되나 자본가 2026-05-10 99
348 독감에도 출근하다 숨진 유치원 교사, 직무상 재해 인정되나 Hot 굉장하다 2026-05-10 103
347 특검,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 조사‥'합수부 문건' 시기 24년 2월 특정 Hot 대중킴 2026-05-10 106
346 "엄마 아빠, 다시 결혼하세요"…포천시 황혼부부 ‘리마인드 웨딩파티’ 놀면서 2026-05-10 96
345 "환풍기 너무 시끄러워" 식당 문 닫게 한 50대 이웃…스토킹 범죄로 징역형 엔두키 2026-05-10 99
344 이철우·추경호,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朴 "흩어진 힘 잘 모아달라" Hot 플토짱 2026-05-10 100
343 파마 잘 나온다고…손님 머리에 발암물질 바른 미용실원장 Hot 시장왕 2026-05-10 107
342 청주 한 보건소서 생후 4개월 영아에 유효기간 지난 백신 접종 Hot 성현박 2026-05-10 103
341 국힘 부산 북갑 후보에 박민식…한동훈과 단일화 여부 주목 Hot 삼송빵 2026-05-10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