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변화는 세 가지다.

  • 발전했
  • 0
  • 1,945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9

.광주입주청소 민주당 공천 규칙 개정 3대 변화 ① 현역 국회의원의 공천 기구 참여 사실상 배제 시도당위원장의 공천 과정 직접 개입 제한, 공천 과정 기록 보존 의무화 ② 당원 투표 비중 확대 (상향식 공천 강화) 기초 비례대표: 상무위원 50% + 권리당원 50% 투표 반영 광역 비례대표: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 ③ 부적격 기준 명문화 및 경선 감산 강화 부정부패·갑질·성희롱 등 전력자에 경선 10%~20% 감산 적용 의미 있는 변화다. 특히 현역 의원의 공천 기구 참여 배제와 기록 보존 의무화는 그동안 밀실 공천의 온상이었던 구조에 제동을 거는 조치다. 부패 및 범죄 전력자에 대한 경선 감산 규정도 강화됐다. 전과 혹은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후보가 아무런 제재 없이 공천받는 현실에 제동을 건 것이다. 하지만 제도와 운영 사이에는 언제나 거리가 있고 빈틈이 있다. 기록 보존이 의무화됐지만 기록을 읽고 검증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높아졌는데 당원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것이 지역위원장이라면 결과는 같아질 수도 있다. 제도는 바꿨지만 권력의 무게는 바뀌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무공천제가 현실적이지 않다면 대안은 두 갈래다. 첫째는 민주당이 이번에 시도한 것처럼 공천 과정을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만들어 완성하는 것. 둘째는 유권자가 기호 1번, 기호 2번이 아니라 이름을 보는 것. 이름에 딸린 그의 경력과 전문성 그리고 삶의 궤적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따져보는 것이다. 사실 정당공천제의 장점이 없는 건 아니다. 투명한 공천과정이 보장된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후보자를 걸러내는 거름망 역할을 한다. 자질은 없는데 지역의 연고만 믿고 출마하는 토호세력의 의회 진출을 어느 정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이미 고착화된 거대 양당 구조를 당장 해체하기 어려운 정치 지형이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권력을 분산하고 합리적 논의와 다양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다당제로의 변화를 희망한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현실은 그걸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현실적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2,535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2,180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8,31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2,133
5958 청주웨딩박람회, 청주결혼박람회 준비 가이드 곽시원 2026-07-03 819
5957 천안웨딩박람회, 천안결혼박람회 실속 있는 준비 방법 이정호 2026-07-03 847
5956 채권자가 여러 곳일 때 울산개인회생 목록 정리 방법 김이지나 2026-07-03 845
5955 이혼변호사 상담 준비에서 감정과 자료를 분리하는 관점 김이지나 2026-07-03 877
5954 당진입주청소는 산업단지 주변 먼지 유입도 고려해야 합니다 김이지나 2026-07-03 845
5953 용인개인회생을 시작하기 전 재산 목록을 확인하는 방법 김이지나 2026-07-03 868
5952 원주입주청소를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체크 기준 김이지나 2026-07-03 837
5951 가족에게 말하기 전 인천개인회생에서 먼저 확인할 서류 김이지나 2026-07-03 874
5950 원주웨딩박람회, 원주결혼박람회 준비 꿀팁 정리 곽시원 2026-07-03 893
5949 대구개인회생 상담 전 소득 증빙을 챙겨야 하는 순간 김이지나 2026-07-03 837
5948 대치동수학학원을 알아볼 때 학습 습관과 목표를 함께 보는 기준 김이지나 2026-07-03 876
5947 울산개인회생은 직장 소득 변동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김이지나 2026-07-03 869
5946 수원웨딩박람회, 수원결혼박람회 일정과 준비 방법 정준원 2026-07-03 881
5945 포항개인회생 준비에서 소득 자료와 지출 내역을 연결하는 방법 김이지나 2026-07-03 901
5944 킨텍스웨딩박람회, 킨텍스결혼박람회 대형 행사 정보 곽시원 2026-07-03 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