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변화는 세 가지다.

  • 발전했
  • 0
  • 1,134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9

.광주입주청소 민주당 공천 규칙 개정 3대 변화 ① 현역 국회의원의 공천 기구 참여 사실상 배제 시도당위원장의 공천 과정 직접 개입 제한, 공천 과정 기록 보존 의무화 ② 당원 투표 비중 확대 (상향식 공천 강화) 기초 비례대표: 상무위원 50% + 권리당원 50% 투표 반영 광역 비례대표: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 ③ 부적격 기준 명문화 및 경선 감산 강화 부정부패·갑질·성희롱 등 전력자에 경선 10%~20% 감산 적용 의미 있는 변화다. 특히 현역 의원의 공천 기구 참여 배제와 기록 보존 의무화는 그동안 밀실 공천의 온상이었던 구조에 제동을 거는 조치다. 부패 및 범죄 전력자에 대한 경선 감산 규정도 강화됐다. 전과 혹은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후보가 아무런 제재 없이 공천받는 현실에 제동을 건 것이다. 하지만 제도와 운영 사이에는 언제나 거리가 있고 빈틈이 있다. 기록 보존이 의무화됐지만 기록을 읽고 검증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높아졌는데 당원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것이 지역위원장이라면 결과는 같아질 수도 있다. 제도는 바꿨지만 권력의 무게는 바뀌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무공천제가 현실적이지 않다면 대안은 두 갈래다. 첫째는 민주당이 이번에 시도한 것처럼 공천 과정을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만들어 완성하는 것. 둘째는 유권자가 기호 1번, 기호 2번이 아니라 이름을 보는 것. 이름에 딸린 그의 경력과 전문성 그리고 삶의 궤적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따져보는 것이다. 사실 정당공천제의 장점이 없는 건 아니다. 투명한 공천과정이 보장된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후보자를 걸러내는 거름망 역할을 한다. 자질은 없는데 지역의 연고만 믿고 출마하는 토호세력의 의회 진출을 어느 정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이미 고착화된 거대 양당 구조를 당장 해체하기 어려운 정치 지형이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권력을 분산하고 합리적 논의와 다양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다당제로의 변화를 희망한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현실은 그걸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현실적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7,413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7,202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3,206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7,126
510 장애인을 태우지 않고 ‘대중교통’이라 불릴 자격 있습니까 크리링 2026-05-13 1,067
509 이재오 "국힘 상황, 한심 넘어 참담…선거 전이라도 지도부 바꿔야" 피콜로 2026-05-13 1,065
508 광주 여고생 살해범, 범행 하루 전 '성폭행' 피소… 경찰 "범행 연관성 수사" 탐탐포 2026-05-13 1,064
507 “우리 애 멀미했다고 민원” 현장학습 거부하며 울먹인 교사 아청마래 2026-05-13 1,080
506 이 대통령 "'친노동은 반기업' 이분법 깨야…상생으로 진짜 성장" 미역김 2026-05-13 1,096
505 택배 배달하는 척 초등학교 女화장실 들어간 몰카범 ‘징역 10개월’ 숙참나바 2026-05-13 1,085
504 "정의하기 힘든 MZ 취향"⋯주류업계, 라인업 다각화로 대응 아현역 2026-05-13 1,099
503 "잠시 다녀올게" 끝내 숨진 채 발견…사고 경위 조사 김유지니 2026-05-13 1,077
502 ‘팔레스타인’에 사람이 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종소세 2026-05-13 1,097
501 ‘바가지’ 휴게소는 도로공사 때문이다 소소데스 2026-05-13 1,098
500 ‘삼전닉스’ 손절한 사람, 나 말고 또 있네” 얼마 잃었나 봤더니 주작게임 2026-05-13 1,107
499 에쿠스 타고 월세 받는 기초생활수급자…5400만원 부정수급 걸리자 "정부 책임" 김유지니123 2026-05-13 1,158
498 바닷속 열이 남극 빙붕 위협…해수면 58m 상승 경고 중기청 2026-05-13 1,076
497 김재섭 "정원오, 잘 싸우는 것 같은데…양자 토론 응해라" 김유지니31 2026-05-13 1,067
496 교권 침해 1순위 학부모, 4년 연속 '가장 큰 고충' 코스토모 2026-05-13 1,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