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변화는 세 가지다.

  • 발전했
  • 0
  • 1,365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9

.광주입주청소 민주당 공천 규칙 개정 3대 변화 ① 현역 국회의원의 공천 기구 참여 사실상 배제 시도당위원장의 공천 과정 직접 개입 제한, 공천 과정 기록 보존 의무화 ② 당원 투표 비중 확대 (상향식 공천 강화) 기초 비례대표: 상무위원 50% + 권리당원 50% 투표 반영 광역 비례대표: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 ③ 부적격 기준 명문화 및 경선 감산 강화 부정부패·갑질·성희롱 등 전력자에 경선 10%~20% 감산 적용 의미 있는 변화다. 특히 현역 의원의 공천 기구 참여 배제와 기록 보존 의무화는 그동안 밀실 공천의 온상이었던 구조에 제동을 거는 조치다. 부패 및 범죄 전력자에 대한 경선 감산 규정도 강화됐다. 전과 혹은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후보가 아무런 제재 없이 공천받는 현실에 제동을 건 것이다. 하지만 제도와 운영 사이에는 언제나 거리가 있고 빈틈이 있다. 기록 보존이 의무화됐지만 기록을 읽고 검증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높아졌는데 당원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것이 지역위원장이라면 결과는 같아질 수도 있다. 제도는 바꿨지만 권력의 무게는 바뀌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무공천제가 현실적이지 않다면 대안은 두 갈래다. 첫째는 민주당이 이번에 시도한 것처럼 공천 과정을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만들어 완성하는 것. 둘째는 유권자가 기호 1번, 기호 2번이 아니라 이름을 보는 것. 이름에 딸린 그의 경력과 전문성 그리고 삶의 궤적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따져보는 것이다. 사실 정당공천제의 장점이 없는 건 아니다. 투명한 공천과정이 보장된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후보자를 걸러내는 거름망 역할을 한다. 자질은 없는데 지역의 연고만 믿고 출마하는 토호세력의 의회 진출을 어느 정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이미 고착화된 거대 양당 구조를 당장 해체하기 어려운 정치 지형이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권력을 분산하고 합리적 논의와 다양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다당제로의 변화를 희망한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현실은 그걸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현실적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614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415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456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501
894 카카오 노사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 파업 성사 여부에도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래장 2026-05-21 1,002
893 엘리하이 가격, 비교할 때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곽두원 2026-05-21 975
892 “무심코 하는 ‘이 습관’이 혈전 만든다”… 의사 경고, 뭐지? 콘칩짱 2026-05-21 983
891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은 "경영진 문제는 개인의 일탈로 회피 넘무행 2026-05-21 996
890 엘리하이 초등 무료체험, 시작 전에 살펴보면 좋은 점 곽두원 2026-05-21 980
889 에볼라 확산 ‘공포’…콩고민주공화국서 사망 100명 넘어 오늘내일 2026-05-21 1,002
888 "정신아호 경영실패 책임져라"…카카오 노조, 파업까지 단 한 걸음 고현정 2026-05-21 995
887 엘리하이 초등, 집에서 학습을 고민한다면 곽두원 2026-05-21 1,008
886 매일 포도 먹었더니 피부 좋아져”…2주 만에 선크림 효과 ‘톡톡’ 사카모토 2026-05-21 992
885 장기렌트 추천, 이런 기준으로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곽두원 2026-05-21 994
884 오토리스 견적, 확인할 때 어떤 점을 보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1 1,005
883 삼성전자 노사 교섭 극적 재개…김영훈 노동장관 직접 등판 초민비 2026-05-21 981
882 생일상 차린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2심서도 무기징역 그거같음 2026-05-21 996
881 오토리스 가격, 어떤 기준으로 보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1 980
880 "파업 이후 봐야"…한투, 삼성전자 목표가 57만원 제시 피를로 2026-05-21 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