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변화는 세 가지다.

  • 발전했
  • 0
  • 1,454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9

.광주입주청소 민주당 공천 규칙 개정 3대 변화 ① 현역 국회의원의 공천 기구 참여 사실상 배제 시도당위원장의 공천 과정 직접 개입 제한, 공천 과정 기록 보존 의무화 ② 당원 투표 비중 확대 (상향식 공천 강화) 기초 비례대표: 상무위원 50% + 권리당원 50% 투표 반영 광역 비례대표: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 ③ 부적격 기준 명문화 및 경선 감산 강화 부정부패·갑질·성희롱 등 전력자에 경선 10%~20% 감산 적용 의미 있는 변화다. 특히 현역 의원의 공천 기구 참여 배제와 기록 보존 의무화는 그동안 밀실 공천의 온상이었던 구조에 제동을 거는 조치다. 부패 및 범죄 전력자에 대한 경선 감산 규정도 강화됐다. 전과 혹은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후보가 아무런 제재 없이 공천받는 현실에 제동을 건 것이다. 하지만 제도와 운영 사이에는 언제나 거리가 있고 빈틈이 있다. 기록 보존이 의무화됐지만 기록을 읽고 검증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높아졌는데 당원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것이 지역위원장이라면 결과는 같아질 수도 있다. 제도는 바꿨지만 권력의 무게는 바뀌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무공천제가 현실적이지 않다면 대안은 두 갈래다. 첫째는 민주당이 이번에 시도한 것처럼 공천 과정을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만들어 완성하는 것. 둘째는 유권자가 기호 1번, 기호 2번이 아니라 이름을 보는 것. 이름에 딸린 그의 경력과 전문성 그리고 삶의 궤적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따져보는 것이다. 사실 정당공천제의 장점이 없는 건 아니다. 투명한 공천과정이 보장된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후보자를 걸러내는 거름망 역할을 한다. 자질은 없는데 지역의 연고만 믿고 출마하는 토호세력의 의회 진출을 어느 정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이미 고착화된 거대 양당 구조를 당장 해체하기 어려운 정치 지형이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권력을 분산하고 합리적 논의와 다양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다당제로의 변화를 희망한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현실은 그걸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현실적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932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711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72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806
2641 상속포기가 필요한 상황인지 판단하는 기준 파아미 2026-06-10 755
2640 다이렉트웨딩박람회, 다이렉트결혼박람회 합리적인 결혼 준비 방법 곽시원 2026-06-10 744
2639 서울꽃배달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할 기준 페로끄구 2026-06-10 753
2638 제주시꽃배달 비교 전 확인하면 좋은 사항 파토리 2026-06-10 765
2637 청주법무법인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현실적인 방법 마비체류 2026-06-10 770
2636 학교폭력변호사 관련 문제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므누카 2026-06-10 771
2635 코엑스웨딩박람회, 코엑스결혼박람회 방문 전 꼭 확인해야 할 정보 마성준 2026-06-10 770
2634 수원피부관리 에스테틱 선택의 기준 미데보업 2026-06-10 773
2633 수원꽃배달 선택 전에 살펴볼 핵심 포인트 누비자 2026-06-10 733
2632 중고화물차 선택할 때 놓치기 쉬운 비교 포인트 코스토모 2026-06-10 764
2631 음주운전변호사 상담 준비, 자료 정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파페진하 2026-06-10 747
2630 전주꽃배달 비교 전 확인하면 좋은 사항 무치쿠미렌 2026-06-10 771
2629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현실적인 방법 날오르라 2026-06-10 773
2628 상간녀소송비용 상담 전 사건 흐름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 다솔벨 2026-06-10 756
2627 논산꽃배달 선택 전에 살펴볼 핵심 포인트 담블토토리 2026-06-10 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