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변화는 세 가지다.

  • 발전했
  • 0
  • 1,412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9

.광주입주청소 민주당 공천 규칙 개정 3대 변화 ① 현역 국회의원의 공천 기구 참여 사실상 배제 시도당위원장의 공천 과정 직접 개입 제한, 공천 과정 기록 보존 의무화 ② 당원 투표 비중 확대 (상향식 공천 강화) 기초 비례대표: 상무위원 50% + 권리당원 50% 투표 반영 광역 비례대표: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 ③ 부적격 기준 명문화 및 경선 감산 강화 부정부패·갑질·성희롱 등 전력자에 경선 10%~20% 감산 적용 의미 있는 변화다. 특히 현역 의원의 공천 기구 참여 배제와 기록 보존 의무화는 그동안 밀실 공천의 온상이었던 구조에 제동을 거는 조치다. 부패 및 범죄 전력자에 대한 경선 감산 규정도 강화됐다. 전과 혹은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후보가 아무런 제재 없이 공천받는 현실에 제동을 건 것이다. 하지만 제도와 운영 사이에는 언제나 거리가 있고 빈틈이 있다. 기록 보존이 의무화됐지만 기록을 읽고 검증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높아졌는데 당원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것이 지역위원장이라면 결과는 같아질 수도 있다. 제도는 바꿨지만 권력의 무게는 바뀌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무공천제가 현실적이지 않다면 대안은 두 갈래다. 첫째는 민주당이 이번에 시도한 것처럼 공천 과정을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만들어 완성하는 것. 둘째는 유권자가 기호 1번, 기호 2번이 아니라 이름을 보는 것. 이름에 딸린 그의 경력과 전문성 그리고 삶의 궤적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따져보는 것이다. 사실 정당공천제의 장점이 없는 건 아니다. 투명한 공천과정이 보장된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후보자를 걸러내는 거름망 역할을 한다. 자질은 없는데 지역의 연고만 믿고 출마하는 토호세력의 의회 진출을 어느 정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이미 고착화된 거대 양당 구조를 당장 해체하기 어려운 정치 지형이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권력을 분산하고 합리적 논의와 다양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다당제로의 변화를 희망한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현실은 그걸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현실적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76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549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598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652
1804 코스맥스 지주 최대주주된 이병만, 모친 지분 삼킨 '승계 법인' 노림수 은남이 2026-05-31 800
1803 김요한, 이주연과 사적으로 만나…”조개구이 데이트” 엄마찬스 2026-05-31 804
1802 부산웨딩박람회, 부산결혼박람회 결혼 준비를 쉽게 시작하는 방법 곽시원 2026-05-31 805
1801 창원웨딩박람회, 창원결혼박람회 지역 맞춤 결혼 준비 정보 정리 곽시원 2026-05-31 815
1800 소녀시대 데뷔조와 결혼한 김동욱 거라선하 2026-05-31 795
1799 이재명 대통령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까를로 2026-05-31 812
1798 경찰 "김수현 '미성년 교제', 사실 아냐…증거도 조작" 플토짱 2026-05-31 806
1797 대구웨딩박람회, 대구결혼박람회 결혼 준비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마시준 2026-05-31 786
1796 태아보험 다이렉트 12 2026-05-31 796
1795 스타벅스 결국 '백기'…다음주 월요일부터 "조건없이 환불" 외이링포 2026-05-31 825
1794 대법 "원청, 하청노조 교섭 의무 없다"…노란봉투법 소급 불가 다올상 2026-05-31 798
1793 진주웨딩박람회, 진주결혼박람회 지역에서 준비하는 결혼 정보 모음 곽시원 2026-05-31 814
1792 "차별화를 위한 굿즈, 협업, 시즌 한정 상품 등 마케팅적 요소를 통해 용지바 2026-05-31 795
1791 좌파 없는 나라서 살고 싶다 최준희도 '스타벅스 인증샷'.. 논란 속 마이웨이 국조투 2026-05-31 809
1790 요즘 사설들 양방 드립 치면서 환전 지연시키는 거 유행이냐? 오라메디 2026-05-31 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