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변화는 세 가지다.

  • 발전했
  • 0
  • 1,374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9

.광주입주청소 민주당 공천 규칙 개정 3대 변화 ① 현역 국회의원의 공천 기구 참여 사실상 배제 시도당위원장의 공천 과정 직접 개입 제한, 공천 과정 기록 보존 의무화 ② 당원 투표 비중 확대 (상향식 공천 강화) 기초 비례대표: 상무위원 50% + 권리당원 50% 투표 반영 광역 비례대표: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 ③ 부적격 기준 명문화 및 경선 감산 강화 부정부패·갑질·성희롱 등 전력자에 경선 10%~20% 감산 적용 의미 있는 변화다. 특히 현역 의원의 공천 기구 참여 배제와 기록 보존 의무화는 그동안 밀실 공천의 온상이었던 구조에 제동을 거는 조치다. 부패 및 범죄 전력자에 대한 경선 감산 규정도 강화됐다. 전과 혹은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후보가 아무런 제재 없이 공천받는 현실에 제동을 건 것이다. 하지만 제도와 운영 사이에는 언제나 거리가 있고 빈틈이 있다. 기록 보존이 의무화됐지만 기록을 읽고 검증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높아졌는데 당원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것이 지역위원장이라면 결과는 같아질 수도 있다. 제도는 바꿨지만 권력의 무게는 바뀌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무공천제가 현실적이지 않다면 대안은 두 갈래다. 첫째는 민주당이 이번에 시도한 것처럼 공천 과정을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만들어 완성하는 것. 둘째는 유권자가 기호 1번, 기호 2번이 아니라 이름을 보는 것. 이름에 딸린 그의 경력과 전문성 그리고 삶의 궤적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따져보는 것이다. 사실 정당공천제의 장점이 없는 건 아니다. 투명한 공천과정이 보장된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후보자를 걸러내는 거름망 역할을 한다. 자질은 없는데 지역의 연고만 믿고 출마하는 토호세력의 의회 진출을 어느 정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이미 고착화된 거대 양당 구조를 당장 해체하기 어려운 정치 지형이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권력을 분산하고 합리적 논의와 다양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다당제로의 변화를 희망한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현실은 그걸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현실적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645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442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47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522
761 구축아파트리모델링, 공사 전에 꼭 알아야 할 현실적인 부분 곽두원 2026-05-17 1,254
760 디애슬레틱은 '다저스는 김혜성이 2루수로 나가거나 김유지니 2026-05-17 1,214
759 돌봄이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성황리55123 2026-05-17 1,203
758 구축아파트 인테리어, 리모델링 전 꼭 체크해야 할 부분 곽두원 2026-05-17 1,230
757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로 전환하고 성황리 2026-05-17 1,207
756 신고대리, 세무 업무를 간편하게 정리하는 방법 곽두원 2026-05-17 1,191
755 美, 中 기업 10곳에 엔비디아 고성능 AI 반도체 'H200' 구매 라이선스 발급 외이링포 2026-05-17 1,242
754 3선 구청장 출신으로서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행보에 대해 성황리8789 2026-05-17 1,208
753 태아보험 비교, 기준을 세우면 훨씬 쉬워집니다 곽두원 2026-05-17 1,229
752 불혹 넘은 삼성 라이온즈 최형우의 불방망이, 그 끝을 알 수 없다 김유지니 2026-05-17 1,214
751 현대해상 태아보험 사은품, 어떻게 참고하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17 1,236
750 “하룻밤에 드론 800대”…우크라 초토화한 러시아 공습 외이링포 2026-05-17 1,216
749 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피해복구 비상대책 본부’ 본격 가동 외이링포23 2026-05-17 1,194
748 현대해상 태아보험, 어떤 점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17 1,193
747 정원오 “시장의 서울서 시민의 서울로… 여성·사회적 약자 포용하겠다” 성황리 2026-05-17 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