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변화는 세 가지다.

  • 발전했
  • 0
  • 1,436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9

.광주입주청소 민주당 공천 규칙 개정 3대 변화 ① 현역 국회의원의 공천 기구 참여 사실상 배제 시도당위원장의 공천 과정 직접 개입 제한, 공천 과정 기록 보존 의무화 ② 당원 투표 비중 확대 (상향식 공천 강화) 기초 비례대표: 상무위원 50% + 권리당원 50% 투표 반영 광역 비례대표: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 ③ 부적격 기준 명문화 및 경선 감산 강화 부정부패·갑질·성희롱 등 전력자에 경선 10%~20% 감산 적용 의미 있는 변화다. 특히 현역 의원의 공천 기구 참여 배제와 기록 보존 의무화는 그동안 밀실 공천의 온상이었던 구조에 제동을 거는 조치다. 부패 및 범죄 전력자에 대한 경선 감산 규정도 강화됐다. 전과 혹은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후보가 아무런 제재 없이 공천받는 현실에 제동을 건 것이다. 하지만 제도와 운영 사이에는 언제나 거리가 있고 빈틈이 있다. 기록 보존이 의무화됐지만 기록을 읽고 검증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높아졌는데 당원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것이 지역위원장이라면 결과는 같아질 수도 있다. 제도는 바꿨지만 권력의 무게는 바뀌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무공천제가 현실적이지 않다면 대안은 두 갈래다. 첫째는 민주당이 이번에 시도한 것처럼 공천 과정을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만들어 완성하는 것. 둘째는 유권자가 기호 1번, 기호 2번이 아니라 이름을 보는 것. 이름에 딸린 그의 경력과 전문성 그리고 삶의 궤적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따져보는 것이다. 사실 정당공천제의 장점이 없는 건 아니다. 투명한 공천과정이 보장된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후보자를 걸러내는 거름망 역할을 한다. 자질은 없는데 지역의 연고만 믿고 출마하는 토호세력의 의회 진출을 어느 정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이미 고착화된 거대 양당 구조를 당장 해체하기 어려운 정치 지형이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권력을 분산하고 합리적 논의와 다양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다당제로의 변화를 희망한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현실은 그걸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현실적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884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67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699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764
1983 린위루 자서전에서 가정폭력범이자 도박중독자로 초코볼 2026-06-02 846
1982 태아보험 비교, 어디부터 보면 덜 헷갈릴까요? 곽두원 2026-06-02 817
1981 모친·시모·남편 살해한 사형수, 사건 14년 뒤 직접 만나 인터뷰 아몬드 2026-06-02 820
1980 노동장관이 던진 '초과이익 배분'…靑 "다양한 공론화 기회 있었으면" 과메기 2026-06-02 810
1979 ‘보험금 노린 악녀’ 프레임이 놓친 도박·성폭력·가정폭력···‘한 여성 살인범의 초상 위엔아이 2026-06-02 808
1978 "상품권깡 우려에"…스타벅스, 충전카드·고액 상품권 판매 중단 김소영 2026-06-02 935
1977 밀크티 한 잔에 본인인증까지..개인정보 수집 논란 비빔왕 2026-06-02 965
1976 강남 누비는 연두색 번호판…무늬만 법인차 탈탈 턴다 닭갈비 2026-06-02 947
1975 개인정보 수집에 90분 대기…中 밀크티 '차지'의 오만한 불통 영업 드릴세 2026-06-02 921
1974 서소문 고가 붕괴 1분 전 열차 통과…사고 당일 181대 지나가 김언니 2026-06-02 966
1973 사천과 진주를 중심으로 서부경남을 ‘남부권의 판교’로 키우겠다고 했다. 구체적 방안은 뭔가. 호이아나 2026-06-02 909
1972 고교시절 여교사 신체 촬영해 공유했던 20대 졸업생 실형 창지기 2026-06-02 909
1971 "성과급 받아 주식 사라"…출장 취소하고 회장님이 달려왔다 원주언 2026-06-02 905
1970 이사업체, 가격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김사언 2026-06-02 995
1969 “결자해지 각오로 지방 주도 균형성장, 경남에서 이루겠다” 호이아나 2026-06-02 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