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변화는 세 가지다.

  • 발전했
  • 0
  • 1,882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9

.광주입주청소 민주당 공천 규칙 개정 3대 변화 ① 현역 국회의원의 공천 기구 참여 사실상 배제 시도당위원장의 공천 과정 직접 개입 제한, 공천 과정 기록 보존 의무화 ② 당원 투표 비중 확대 (상향식 공천 강화) 기초 비례대표: 상무위원 50% + 권리당원 50% 투표 반영 광역 비례대표: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 ③ 부적격 기준 명문화 및 경선 감산 강화 부정부패·갑질·성희롱 등 전력자에 경선 10%~20% 감산 적용 의미 있는 변화다. 특히 현역 의원의 공천 기구 참여 배제와 기록 보존 의무화는 그동안 밀실 공천의 온상이었던 구조에 제동을 거는 조치다. 부패 및 범죄 전력자에 대한 경선 감산 규정도 강화됐다. 전과 혹은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후보가 아무런 제재 없이 공천받는 현실에 제동을 건 것이다. 하지만 제도와 운영 사이에는 언제나 거리가 있고 빈틈이 있다. 기록 보존이 의무화됐지만 기록을 읽고 검증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높아졌는데 당원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것이 지역위원장이라면 결과는 같아질 수도 있다. 제도는 바꿨지만 권력의 무게는 바뀌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무공천제가 현실적이지 않다면 대안은 두 갈래다. 첫째는 민주당이 이번에 시도한 것처럼 공천 과정을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만들어 완성하는 것. 둘째는 유권자가 기호 1번, 기호 2번이 아니라 이름을 보는 것. 이름에 딸린 그의 경력과 전문성 그리고 삶의 궤적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따져보는 것이다. 사실 정당공천제의 장점이 없는 건 아니다. 투명한 공천과정이 보장된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후보자를 걸러내는 거름망 역할을 한다. 자질은 없는데 지역의 연고만 믿고 출마하는 토호세력의 의회 진출을 어느 정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이미 고착화된 거대 양당 구조를 당장 해체하기 어려운 정치 지형이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권력을 분산하고 합리적 논의와 다양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다당제로의 변화를 희망한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현실은 그걸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현실적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2,391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2,076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8,165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2,019
10905 카니발 장기렌트는 인원과 공간 기준으로 비교하기 Hot 신한별 2026-08-07 232
10904 타스만 장기렌트는 용도에 맞는 조건 비교가 중요 Hot 김기철 2026-08-07 225
10903 투싼 장기렌트, 월 납입금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되는 이유 Hot 이지은 2026-08-07 243
10902 장기렌트 가격비교를 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 Hot 김현지 2026-08-07 230
10901 트립닷컴 할인코드 Hot 12 2026-08-07 229
10900 오토리스 선택 전 확인하면 좋은 항목 Hot 이하연 2026-08-07 223
10899 장기렌트카 알아볼 때 먼저 정리할 기준 Hot 장지원 2026-08-07 229
10898 퇴행성관절염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나고 싶어지면 Hot 고동희 2026-08-07 226
10897 태아보험 선택 전 가족 예산에 맞춰 보는 방법 Hot 김설현 2026-08-07 220
10896 트립닷컴 쿠폰 Hot 12 2026-08-07 225
10895 목디스크증상 고질병이라고 생각된다면 꼭 확인하세요 Hot 고동희 2026-08-07 221
10894 허리디스크증상 심각해지기 전에 빠르게 대응해야되는 이유 Hot 고동희 2026-08-07 220
10893 음경확대수술 감춘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정확히 알아보고 결정하세요. Hot 고동희 2026-08-07 229
10892 비절개모발이식 요즘 뜨는 이유와 수술방법의 차이는 Hot 고동희 2026-08-07 241
10891 이쁜이수술 받으려면 수술 범위와 회복 과정 부작용도 고려해 Hot 고동희 2026-08-07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