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변화는 세 가지다.

  • 발전했
  • 0
  • 1,587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9

.광주입주청소 민주당 공천 규칙 개정 3대 변화 ① 현역 국회의원의 공천 기구 참여 사실상 배제 시도당위원장의 공천 과정 직접 개입 제한, 공천 과정 기록 보존 의무화 ② 당원 투표 비중 확대 (상향식 공천 강화) 기초 비례대표: 상무위원 50% + 권리당원 50% 투표 반영 광역 비례대표: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 ③ 부적격 기준 명문화 및 경선 감산 강화 부정부패·갑질·성희롱 등 전력자에 경선 10%~20% 감산 적용 의미 있는 변화다. 특히 현역 의원의 공천 기구 참여 배제와 기록 보존 의무화는 그동안 밀실 공천의 온상이었던 구조에 제동을 거는 조치다. 부패 및 범죄 전력자에 대한 경선 감산 규정도 강화됐다. 전과 혹은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후보가 아무런 제재 없이 공천받는 현실에 제동을 건 것이다. 하지만 제도와 운영 사이에는 언제나 거리가 있고 빈틈이 있다. 기록 보존이 의무화됐지만 기록을 읽고 검증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높아졌는데 당원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것이 지역위원장이라면 결과는 같아질 수도 있다. 제도는 바꿨지만 권력의 무게는 바뀌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무공천제가 현실적이지 않다면 대안은 두 갈래다. 첫째는 민주당이 이번에 시도한 것처럼 공천 과정을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만들어 완성하는 것. 둘째는 유권자가 기호 1번, 기호 2번이 아니라 이름을 보는 것. 이름에 딸린 그의 경력과 전문성 그리고 삶의 궤적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따져보는 것이다. 사실 정당공천제의 장점이 없는 건 아니다. 투명한 공천과정이 보장된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후보자를 걸러내는 거름망 역할을 한다. 자질은 없는데 지역의 연고만 믿고 출마하는 토호세력의 의회 진출을 어느 정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이미 고착화된 거대 양당 구조를 당장 해체하기 어려운 정치 지형이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권력을 분산하고 합리적 논의와 다양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다당제로의 변화를 희망한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현실은 그걸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현실적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0,33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0,061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6,06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0,141
1732 "10년간 왼쪽 눈 실명 상태였다" 고백한 앤 해서웨이, 이유는 '조기 백내장' 아처킹 2026-05-31 981
1731 AI시대 전제조건 고민·의지 부족했다...통신 B-학점 큐플레이 2026-05-31 983
1730 테슬라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 곽수원 2026-05-31 1,006
1729 공소기각 확정된 JMS 녹음파일 유출 의혹…피해자 측, 경찰 고발 엔드게임 2026-05-31 986
1728 "공교롭게 80년 5월에"…성심당 '튀소'로 스벅 저격? 자리에서 2026-05-31 998
1727 국내 브랜드 경쟁 구도: 챗GPT·제미나이 양강 구도에 클로드 약진 리플몬 2026-05-31 1,003
1726 “매출 272% 폭증” 한국으로 우르르…짐 싸들고 몰려온 외국인들, 왜? 콘치즈 2026-05-31 997
1725 짐칸에 한국인 대학생 시신…현지서 무기징역 선고 테스형 2026-05-31 982
1724 캐스퍼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선택이 더 좋을까? 이원지 2026-05-31 999
1723 챗GPT는 '선생님', 제미나이는 '전문가', 클로드는 '비서' 웨박후 2026-05-30 991
1722 카니발 장기렌트 가격, 비교로 절약하는 방법 곽수원 2026-05-30 1,000
1721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시장왕 2026-05-30 994
1720 카니발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 이태리 2026-05-30 1,000
1719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논란, SNS서 풍자 넘어 희화화 우려 유뱅크 2026-05-30 989
1718 “유의동, 정치쇼 하지 말 것” 황교안, 분노의 기자회견 에이스 2026-05-30 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