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변화는 세 가지다.

  • 발전했
  • 0
  • 1,631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9

.광주입주청소 민주당 공천 규칙 개정 3대 변화 ① 현역 국회의원의 공천 기구 참여 사실상 배제 시도당위원장의 공천 과정 직접 개입 제한, 공천 과정 기록 보존 의무화 ② 당원 투표 비중 확대 (상향식 공천 강화) 기초 비례대표: 상무위원 50% + 권리당원 50% 투표 반영 광역 비례대표: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 ③ 부적격 기준 명문화 및 경선 감산 강화 부정부패·갑질·성희롱 등 전력자에 경선 10%~20% 감산 적용 의미 있는 변화다. 특히 현역 의원의 공천 기구 참여 배제와 기록 보존 의무화는 그동안 밀실 공천의 온상이었던 구조에 제동을 거는 조치다. 부패 및 범죄 전력자에 대한 경선 감산 규정도 강화됐다. 전과 혹은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후보가 아무런 제재 없이 공천받는 현실에 제동을 건 것이다. 하지만 제도와 운영 사이에는 언제나 거리가 있고 빈틈이 있다. 기록 보존이 의무화됐지만 기록을 읽고 검증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높아졌는데 당원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것이 지역위원장이라면 결과는 같아질 수도 있다. 제도는 바꿨지만 권력의 무게는 바뀌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무공천제가 현실적이지 않다면 대안은 두 갈래다. 첫째는 민주당이 이번에 시도한 것처럼 공천 과정을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만들어 완성하는 것. 둘째는 유권자가 기호 1번, 기호 2번이 아니라 이름을 보는 것. 이름에 딸린 그의 경력과 전문성 그리고 삶의 궤적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따져보는 것이다. 사실 정당공천제의 장점이 없는 건 아니다. 투명한 공천과정이 보장된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후보자를 걸러내는 거름망 역할을 한다. 자질은 없는데 지역의 연고만 믿고 출마하는 토호세력의 의회 진출을 어느 정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이미 고착화된 거대 양당 구조를 당장 해체하기 어려운 정치 지형이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권력을 분산하고 합리적 논의와 다양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다당제로의 변화를 희망한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현실은 그걸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현실적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0,438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0,155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6,165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0,239
1410 산업부 장관 “삼성전자 파업 해결 못하면 무슨 일 하겠나” 잠자리 2026-05-26 1,075
1409 코엑스웨딩박람회, 방문 전 체크포인트 곽시원 2026-05-26 1,096
1408 '장모 살해·시신 유기' 조재복, '10시간 폭행'에도 "죽을 줄 몰랐다" 미역김 2026-05-26 1,060
1407 가자지구 향하던 한국인 1명 나포…정부 "이스라엘에 필요한 조치 요청" 과메기 2026-05-26 1,085
1406 서울웨딩박람회 vs 서울결혼박람회, 무엇이 다를까? 곽시원 2026-05-26 1,088
1405 도산안창호함 극찬한 캐나다 해군…“낡은 혼다 타다가 새 테슬라 탄 듯” 발전했 2026-05-26 1,099
1404 '나만 못 받는 고유가 지원금' 1000만명 탈락…소득 심사 기준은 워크맨 2026-05-26 1,095
1403 웨딩박람회, 결혼 준비의 시작을 쉽게 하는 방법 곽시원 2026-05-26 1,135
1402 박나래 주사이모 "내가 카톡 다 지웠을까?"… 추가 폭로 예고 웨딩포리 2026-05-26 1,110
1401 "내일 스벅 들려야지" 국힘 충북도당 5·18 폄훼 SNS 논란 김진주 2026-05-26 1,113
1400 김영환 “검찰·경찰 정치 눈치 보기 중단해야” 에어맨 2026-05-26 1,103
1399 젠슨 황 "중국 AI칩 시장, 화웨이에 대부분 내줬다"... 엔비디아 실적은 '고공행진' 아현역 2026-05-26 1,128
1398 민주당 화들짝? "선거 만만치 않다…지선은 우리가 도전자" 스타일 2026-05-26 1,123
1397 우리 13년 치 급여를 한 번에?" 삼전 성과급에 중기 씁쓸한 박탈감 종소세 2026-05-26 1,112
1396 이 대통령, 이스라엘 한국인 탑승 가자구호선 나포에 "막 잡아가도 되나" 끝판왕 2026-05-26 1,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