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변화는 세 가지다.

  • 발전했
  • 0
  • 2,220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9

.광주입주청소 민주당 공천 규칙 개정 3대 변화 ① 현역 국회의원의 공천 기구 참여 사실상 배제 시도당위원장의 공천 과정 직접 개입 제한, 공천 과정 기록 보존 의무화 ② 당원 투표 비중 확대 (상향식 공천 강화) 기초 비례대표: 상무위원 50% + 권리당원 50% 투표 반영 광역 비례대표: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 ③ 부적격 기준 명문화 및 경선 감산 강화 부정부패·갑질·성희롱 등 전력자에 경선 10%~20% 감산 적용 의미 있는 변화다. 특히 현역 의원의 공천 기구 참여 배제와 기록 보존 의무화는 그동안 밀실 공천의 온상이었던 구조에 제동을 거는 조치다. 부패 및 범죄 전력자에 대한 경선 감산 규정도 강화됐다. 전과 혹은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후보가 아무런 제재 없이 공천받는 현실에 제동을 건 것이다. 하지만 제도와 운영 사이에는 언제나 거리가 있고 빈틈이 있다. 기록 보존이 의무화됐지만 기록을 읽고 검증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높아졌는데 당원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것이 지역위원장이라면 결과는 같아질 수도 있다. 제도는 바꿨지만 권력의 무게는 바뀌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무공천제가 현실적이지 않다면 대안은 두 갈래다. 첫째는 민주당이 이번에 시도한 것처럼 공천 과정을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만들어 완성하는 것. 둘째는 유권자가 기호 1번, 기호 2번이 아니라 이름을 보는 것. 이름에 딸린 그의 경력과 전문성 그리고 삶의 궤적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따져보는 것이다. 사실 정당공천제의 장점이 없는 건 아니다. 투명한 공천과정이 보장된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후보자를 걸러내는 거름망 역할을 한다. 자질은 없는데 지역의 연고만 믿고 출마하는 토호세력의 의회 진출을 어느 정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이미 고착화된 거대 양당 구조를 당장 해체하기 어려운 정치 지형이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권력을 분산하고 합리적 논의와 다양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다당제로의 변화를 희망한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현실은 그걸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현실적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6,116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5,721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1,34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4,943
4258 사기죄변호사 관련 자료를 묶는 실무적인 방법 김이지나 2026-06-23 1,165
4257 개인회생재신청 준비 전 확인해야 할 현실적인 범위 김이지나 2026-06-23 1,156
4256 캐스퍼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선택이 더 좋을까? 이원지 2026-06-23 1,145
4255 이혼재산분할 관련 자료를 보낼 때 주의할 점 김이지나 2026-06-23 1,166
4254 김해치과를 앞두고 확인할 서류와 일정 김이지나 2026-06-23 1,142
4253 카니발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 이태리 2026-06-23 1,160
4252 대전개인회생 진행 전 자료가 흩어졌을 때 정리하는 법, 생활 변수 편 김이지나 2026-06-23 1,168
4251 이혼변호사 관련 선택지를 비교할 때의 기준 김이지나 2026-06-23 1,148
4250 아이오닉9 장기렌트 가격, 비교가 중요한 이유 곽시원 2026-06-23 1,146
4249 아이오닉9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선택이 더 좋을까? 곽시원 2026-06-23 1,136
4248 강릉 개인회생 12 2026-06-23 1,182
4247 부산상속법률사무소에서 방향을 정하기 전 볼 조건 김이지나 2026-06-23 1,169
4246 내가 가진 자료로 보는 창원개인회생 준비의 출발점, 생활 변수 편 김이지나 2026-06-23 1,129
4245 인천성범죄변호사에서 사실과 의견을 나누는 방법 김이지나 2026-06-23 1,171
4244 개인회생신청자격 진행 가능성을 볼 때 필요한 관점 김이지나 2026-06-23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