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변화는 세 가지다.

  • 발전했
  • 0
  • 2,355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9

.광주입주청소 민주당 공천 규칙 개정 3대 변화 ① 현역 국회의원의 공천 기구 참여 사실상 배제 시도당위원장의 공천 과정 직접 개입 제한, 공천 과정 기록 보존 의무화 ② 당원 투표 비중 확대 (상향식 공천 강화) 기초 비례대표: 상무위원 50% + 권리당원 50% 투표 반영 광역 비례대표: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 ③ 부적격 기준 명문화 및 경선 감산 강화 부정부패·갑질·성희롱 등 전력자에 경선 10%~20% 감산 적용 의미 있는 변화다. 특히 현역 의원의 공천 기구 참여 배제와 기록 보존 의무화는 그동안 밀실 공천의 온상이었던 구조에 제동을 거는 조치다. 부패 및 범죄 전력자에 대한 경선 감산 규정도 강화됐다. 전과 혹은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후보가 아무런 제재 없이 공천받는 현실에 제동을 건 것이다. 하지만 제도와 운영 사이에는 언제나 거리가 있고 빈틈이 있다. 기록 보존이 의무화됐지만 기록을 읽고 검증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높아졌는데 당원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것이 지역위원장이라면 결과는 같아질 수도 있다. 제도는 바꿨지만 권력의 무게는 바뀌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무공천제가 현실적이지 않다면 대안은 두 갈래다. 첫째는 민주당이 이번에 시도한 것처럼 공천 과정을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만들어 완성하는 것. 둘째는 유권자가 기호 1번, 기호 2번이 아니라 이름을 보는 것. 이름에 딸린 그의 경력과 전문성 그리고 삶의 궤적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따져보는 것이다. 사실 정당공천제의 장점이 없는 건 아니다. 투명한 공천과정이 보장된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후보자를 걸러내는 거름망 역할을 한다. 자질은 없는데 지역의 연고만 믿고 출마하는 토호세력의 의회 진출을 어느 정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이미 고착화된 거대 양당 구조를 당장 해체하기 어려운 정치 지형이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권력을 분산하고 합리적 논의와 다양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다당제로의 변화를 희망한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현실은 그걸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현실적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6,414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6,043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1,686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5,205
3222 포시가정 직구로 다이어트 시도, 구글검색허브밍 구글검색허브밍 2026-06-18 1,158
3221 에프페시아 쿠폰 이용하여 허브밍 직구, 구글검색허브밍 구글검색허브밍 2026-06-18 1,154
3220 타오르정 10mg 100정 오만원 내돈내산구매, 구글에서허브밍검색 구글검색허브밍 2026-06-18 1,169
3219 정력제 비아그라 100정 5만원에 구입, 구글에서허브밍검색 구글검색허브밍 2026-06-18 1,156
3218 공사대금 분쟁을 줄이기 위해 계약과 정산 내역을 보는 법 김이지나 2026-06-18 1,155
3217 발기부전제 100정 오만원 내돈내산구매, 구글에서허브밍검색 구글검색허브밍 2026-06-18 1,167
3216 팔팔정 88정 100정 오만원 내돈내산구매, 구글에서허브밍검색 구글검색허브밍 2026-06-18 1,133
3215 씨알리스 처방 100정 오만원 내돈내산구매, 구글에서허브밍검색 구글검색허브밍 2026-06-18 1,171
3214 시알리스 구매 100정 오만원 내돈내산구매, 구글에서허브밍검색 구글검색허브밍 2026-06-18 1,161
3213 남자 정력제 비아그라 100정 5만원에 구입, 구글에서허브밍검색 구글검색허브밍 2026-06-18 1,170
3212 발기부전 20대 비아그라 100정 5만원에 구입, 구글에서허브밍검색 구글검색허브밍 2026-06-18 1,152
3211 발기부전치료 비아그라 100정 5만원에 구입, 구글에서허브밍검색 구글검색허브밍 2026-06-18 1,139
3210 발기부전 약국 비아그라 100정 5만원에 구입, 구글에서허브밍검색 구글검색허브밍 2026-06-18 1,152
3209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항소심변호사, 현재 단계부터 점검 김이지나 2026-06-18 1,173
3208 센돔정, 셈돈 100정 5만원 구매. 구글검색허브밍 허브밍 2026-06-18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