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변화는 세 가지다.

  • 발전했
  • 0
  • 2,198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9

.광주입주청소 민주당 공천 규칙 개정 3대 변화 ① 현역 국회의원의 공천 기구 참여 사실상 배제 시도당위원장의 공천 과정 직접 개입 제한, 공천 과정 기록 보존 의무화 ② 당원 투표 비중 확대 (상향식 공천 강화) 기초 비례대표: 상무위원 50% + 권리당원 50% 투표 반영 광역 비례대표: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 ③ 부적격 기준 명문화 및 경선 감산 강화 부정부패·갑질·성희롱 등 전력자에 경선 10%~20% 감산 적용 의미 있는 변화다. 특히 현역 의원의 공천 기구 참여 배제와 기록 보존 의무화는 그동안 밀실 공천의 온상이었던 구조에 제동을 거는 조치다. 부패 및 범죄 전력자에 대한 경선 감산 규정도 강화됐다. 전과 혹은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후보가 아무런 제재 없이 공천받는 현실에 제동을 건 것이다. 하지만 제도와 운영 사이에는 언제나 거리가 있고 빈틈이 있다. 기록 보존이 의무화됐지만 기록을 읽고 검증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높아졌는데 당원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것이 지역위원장이라면 결과는 같아질 수도 있다. 제도는 바꿨지만 권력의 무게는 바뀌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무공천제가 현실적이지 않다면 대안은 두 갈래다. 첫째는 민주당이 이번에 시도한 것처럼 공천 과정을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만들어 완성하는 것. 둘째는 유권자가 기호 1번, 기호 2번이 아니라 이름을 보는 것. 이름에 딸린 그의 경력과 전문성 그리고 삶의 궤적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따져보는 것이다. 사실 정당공천제의 장점이 없는 건 아니다. 투명한 공천과정이 보장된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후보자를 걸러내는 거름망 역할을 한다. 자질은 없는데 지역의 연고만 믿고 출마하는 토호세력의 의회 진출을 어느 정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이미 고착화된 거대 양당 구조를 당장 해체하기 어려운 정치 지형이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권력을 분산하고 합리적 논의와 다양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다당제로의 변화를 희망한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현실은 그걸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현실적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6,065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5,677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1,290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4,912
3191 투자사기변호사 판단을 앞두고 확인할 객관적인 내용 김이지나 2026-06-18 1,133
3190 구미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직장 유지와 변제계획을 함께 보는 기준 김이지나 2026-06-18 1,123
3189 대전개인회생 상담 전 확인하면 좋은 변제계획 포인트 김이지나 2026-06-18 1,124
3188 산재전문변호사 관련 문제를 단계별로 정리하는 방법 김이지나 2026-06-18 1,096
3187 포장이사, 비용보다 중요한 선택 기준은? 곽두원 2026-06-18 1,120
3186 대전개인회생 접수 전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김이지나 2026-06-18 1,121
3185 처음 겪는 이혼변호사, 절차 흐름부터 차분히 보기 김이지나 2026-06-18 1,132
3184 형사변호사 절차와 비용을 분리해서 봐야 하는 이유 김이지나 2026-06-18 1,126
3183 평택개인회생 준비 시 교대근무 소득을 정리하는 체크 포인트 김이지나 2026-06-18 1,149
3182 형사사건변호사 관련 자료, 모으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김이지나 2026-06-18 1,122
3181 성폭력전문변호사 상담에서 확인해야 할 절차별 쟁점 김이지나 2026-06-18 1,078
3180 신생아 태열로 고생하다 잡은 후기 공유합니다 김주나 2026-06-18 1,112
3179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진행 전 자료 정리가 필요한 순간 김이지나 2026-06-18 1,121
3178 회식 잦은데 알파CD 같은 거 먹으면 도움 될까요? 김주나 2026-06-18 1,115
3177 연체 전후로 달라지는 부산개인회생 상담 준비법 김이지나 2026-06-18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