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변화는 세 가지다.

  • 발전했
  • 0
  • 2,081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9

.광주입주청소 민주당 공천 규칙 개정 3대 변화 ① 현역 국회의원의 공천 기구 참여 사실상 배제 시도당위원장의 공천 과정 직접 개입 제한, 공천 과정 기록 보존 의무화 ② 당원 투표 비중 확대 (상향식 공천 강화) 기초 비례대표: 상무위원 50% + 권리당원 50% 투표 반영 광역 비례대표: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 ③ 부적격 기준 명문화 및 경선 감산 강화 부정부패·갑질·성희롱 등 전력자에 경선 10%~20% 감산 적용 의미 있는 변화다. 특히 현역 의원의 공천 기구 참여 배제와 기록 보존 의무화는 그동안 밀실 공천의 온상이었던 구조에 제동을 거는 조치다. 부패 및 범죄 전력자에 대한 경선 감산 규정도 강화됐다. 전과 혹은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후보가 아무런 제재 없이 공천받는 현실에 제동을 건 것이다. 하지만 제도와 운영 사이에는 언제나 거리가 있고 빈틈이 있다. 기록 보존이 의무화됐지만 기록을 읽고 검증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높아졌는데 당원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것이 지역위원장이라면 결과는 같아질 수도 있다. 제도는 바꿨지만 권력의 무게는 바뀌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무공천제가 현실적이지 않다면 대안은 두 갈래다. 첫째는 민주당이 이번에 시도한 것처럼 공천 과정을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만들어 완성하는 것. 둘째는 유권자가 기호 1번, 기호 2번이 아니라 이름을 보는 것. 이름에 딸린 그의 경력과 전문성 그리고 삶의 궤적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따져보는 것이다. 사실 정당공천제의 장점이 없는 건 아니다. 투명한 공천과정이 보장된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후보자를 걸러내는 거름망 역할을 한다. 자질은 없는데 지역의 연고만 믿고 출마하는 토호세력의 의회 진출을 어느 정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이미 고착화된 거대 양당 구조를 당장 해체하기 어려운 정치 지형이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권력을 분산하고 합리적 논의와 다양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다당제로의 변화를 희망한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현실은 그걸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현실적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5,083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4,683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0,387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4,032
525 김용남, 세월호 유가족에 사과…“고개 숙여 사죄, 의도 상관없이 상처 남겨” 해피아워 2026-05-13 1,983
524 중학생 8개월째 의식불명인데..."한밑천 잡으려고" 대한체육회 간부 '막말' 포켓고 2026-05-13 1,956
523 이날 참석한 교육감 후보들은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김유지니 2026-05-13 1,950
522 삼전 노조 "파업 종료까지 사측과 추가 대화 고려 안해"…靑 "시간 남았다 영낙주 2026-05-13 1,997
521 아침으로 먹기 좋은 과일은 '베리류', 바나나는 언제? 닭갈비 2026-05-13 1,954
520 진보교육감 후보 15명 "학생인권 보호,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공약 발표 김유지니 2026-05-13 1,955
519 "아침마다 먹었는데" 의외로 공복에 섭취하면 좋지 않은 '이 과일'…이유는? 김언니 2026-05-13 1,956
518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준공식 전 감사의 정원 강행 중단 김유지니 2026-05-13 2,038
517 대북송금 의혹 수사’ 박상용 검사 “‘연어·술 파티’ 사실 아냐···소명 기회 달라” 업필원 2026-05-13 1,962
516 못 벌어도 성과급 줘야 할 수도…주주 충실 의무도 관건 원주언 2026-05-13 1,963
515 공수처,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조사…압수수색 6개월 만에 생물화박 2026-05-13 1,984
514 "국내 대학들 '의심스러운 관행' 공론화에 자부심" 야무치 2026-05-13 1,997
513 초등생 여아 만져대던 60대男 "내 마누라로 딱이네" 김유지니 2026-05-13 1,964
512 주왕산 실종 초등생 이틀째 '행방 묘연'… 삼성라이온즈 유니폼·노란 바람막이 착용 낙동알 2026-05-13 1,986
511 장애인을 태우지 않고 ‘대중교통’이라 불릴 자격 있습니까 크리링 2026-05-13 1,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