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2건은 진행 중… 1심선 모두 200만원 벌금형 선고

  • 박진주
  • 0
  • 2,745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9

.세종입주청소 2심 재판부 역시 초상권 침해와 모욕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게시물의 일부 형식과 내용이 기자들의 외모에 대한 비하와 조롱을 표현한 것이어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이 2024년 ‘기레기’라는 표현에 대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지만, 박씨가 기자 얼굴을 그린 캐리커처의 형상, 색상, 비중 등 표현의 흐름과 맥락 등을 고려하면 캐리커처 아래에 적은 ‘기레기’, ‘기더기’는 외모에 대한 멸시나 조롱을 위해 사용한 표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서울민예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시회가 기자 집단 일부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을 드러내고 있지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며 “기자들의 얼굴이나 그 밖의 신체적 특징이 촬영·묘사·공표되어 있지 않으므로 초상권 침해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박씨가 전시회와 관련해 어떠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서울민예총이 불법행위를 공모했거나 방조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자들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익선의 진한수 변호사는 일단 승소에 의의를 뒀다. 진 변호사는 “피고 쪽에서 표현의 자유를 계속 주장했지만 이번 사안은 예술이란 이름 아래 기사도 아닌 기자를 인신공격한 것이 본질”이라며 “기자, 또 그 가족 분들이 겪은 고초에 비하면 300만원이라는 위자료 액수는 턱없이 적다. 다만 법원이 위자료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승소한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와 관련한 민사재판은 일단락 됐지만 형사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현재 모욕 혐의로 박씨에 대한 두 건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며, 모두 1심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중 한 건은 19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8,976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8,618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4,260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7,621
2926 인천개인회생 관련 결정 전 마지막으로 볼 항목 김이지나 2026-06-15 1,561
2925 부산성범죄변호사 선택 전에 확인해야 할 현실적인 쟁점 김이지나 2026-06-15 1,528
2924 수원마약변호사을 알아볼 때 놓치기 쉬운 판단 기준 김이지나 2026-06-15 1,583
2923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산변호사 사전 점검 김이지나 2026-06-15 1,582
2922 제주변호사 진행 전 절차와 가능성을 비교하는 법 김이지나 2026-06-15 1,590
2921 수원이혼변호사 관련 상담에서 확인해야 할 설명 방식 김이지나 2026-06-15 1,572
2920 인천마약변호사을 알아볼 때 놓치기 쉬운 판단 기준 김이지나 2026-06-15 1,578
2919 수원변호사 대응 방향을 잡기 전 필요한 준비사항 김이지나 2026-06-15 1,604
2918 유류분변호사 관련 정보를 비교하는 실무적인 관점 김이지나 2026-06-15 1,606
2917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상속포기 상담 포인트 김이지나 2026-06-15 1,594
2916 진행 가능성을 차분히 살피는 개명신청방법 기준 김이지나 2026-06-15 1,548
2915 부산마약전문변호사 진행 전 절차와 가능성을 비교하는 법 김이지나 2026-06-15 1,604
2914 학교폭력변호사 선택을 위한 작은 준비 목록 김이지나 2026-06-15 1,574
2913 성범죄변호사 선택을 앞두고 정리할 판단 기준 김이지나 2026-06-15 1,577
2912 필라테스 시작 전 목표에 맞춰 점검할 부분 김이지나 2026-06-15 1,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