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2건은 진행 중… 1심선 모두 200만원 벌금형 선고

  • 박진주
  • 0
  • 2,608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9

.세종입주청소 2심 재판부 역시 초상권 침해와 모욕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게시물의 일부 형식과 내용이 기자들의 외모에 대한 비하와 조롱을 표현한 것이어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이 2024년 ‘기레기’라는 표현에 대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지만, 박씨가 기자 얼굴을 그린 캐리커처의 형상, 색상, 비중 등 표현의 흐름과 맥락 등을 고려하면 캐리커처 아래에 적은 ‘기레기’, ‘기더기’는 외모에 대한 멸시나 조롱을 위해 사용한 표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서울민예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시회가 기자 집단 일부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을 드러내고 있지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며 “기자들의 얼굴이나 그 밖의 신체적 특징이 촬영·묘사·공표되어 있지 않으므로 초상권 침해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박씨가 전시회와 관련해 어떠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서울민예총이 불법행위를 공모했거나 방조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자들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익선의 진한수 변호사는 일단 승소에 의의를 뒀다. 진 변호사는 “피고 쪽에서 표현의 자유를 계속 주장했지만 이번 사안은 예술이란 이름 아래 기사도 아닌 기자를 인신공격한 것이 본질”이라며 “기자, 또 그 가족 분들이 겪은 고초에 비하면 300만원이라는 위자료 액수는 턱없이 적다. 다만 법원이 위자료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승소한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와 관련한 민사재판은 일단락 됐지만 형사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현재 모욕 혐의로 박씨에 대한 두 건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며, 모두 1심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중 한 건은 19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8,184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7,819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3,520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6,870
506 택배 배달하는 척 초등학교 女화장실 들어간 몰카범 ‘징역 10개월’ 숙참나바 2026-05-13 2,424
505 "정의하기 힘든 MZ 취향"⋯주류업계, 라인업 다각화로 대응 아현역 2026-05-13 2,503
504 "잠시 다녀올게" 끝내 숨진 채 발견…사고 경위 조사 김유지니 2026-05-13 2,478
503 ‘팔레스타인’에 사람이 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종소세 2026-05-13 2,613
502 ‘바가지’ 휴게소는 도로공사 때문이다 소소데스 2026-05-13 2,498
501 ‘삼전닉스’ 손절한 사람, 나 말고 또 있네” 얼마 잃었나 봤더니 주작게임 2026-05-13 2,464
500 에쿠스 타고 월세 받는 기초생활수급자…5400만원 부정수급 걸리자 "정부 책임" 김유지니123 2026-05-13 2,491
499 바닷속 열이 남극 빙붕 위협…해수면 58m 상승 경고 중기청 2026-05-13 2,442
498 김재섭 "정원오, 잘 싸우는 것 같은데…양자 토론 응해라" 김유지니31 2026-05-13 2,441
497 교권 침해 1순위 학부모, 4년 연속 '가장 큰 고충' 코스토모 2026-05-13 2,474
496 14명 숨진 대전 '안전공업', 다른 공장도 엉망이었다…안전교육 빼먹고 산업재해 은폐 의혹까지 김유지니5123 2026-05-13 2,459
495 “어딜가든 외국인 관광객 북적이더니”…황금연휴에 면세점도 ‘방긋’ 위엔아이 2026-05-13 2,398
494 유아차 탄 아이도, 휠체어 탄 어른도… 모두가 함께 쓴 ‘여성마라톤’ 26년 역사 승혜김 2026-05-13 2,419
493 靑 “나무호 등 민간선박 공격 용납 안 돼…공격 주체 특정 위해 노력 중” 날오르라 2026-05-13 2,511
492 오세훈 “정원오에 못 이기면 많이 무능한 것” 김유지니312 2026-05-13 2,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