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2건은 진행 중… 1심선 모두 200만원 벌금형 선고

  • 박진주
  • 0
  • 685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9

.세종입주청소 2심 재판부 역시 초상권 침해와 모욕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게시물의 일부 형식과 내용이 기자들의 외모에 대한 비하와 조롱을 표현한 것이어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이 2024년 ‘기레기’라는 표현에 대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지만, 박씨가 기자 얼굴을 그린 캐리커처의 형상, 색상, 비중 등 표현의 흐름과 맥락 등을 고려하면 캐리커처 아래에 적은 ‘기레기’, ‘기더기’는 외모에 대한 멸시나 조롱을 위해 사용한 표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서울민예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시회가 기자 집단 일부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을 드러내고 있지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며 “기자들의 얼굴이나 그 밖의 신체적 특징이 촬영·묘사·공표되어 있지 않으므로 초상권 침해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박씨가 전시회와 관련해 어떠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서울민예총이 불법행위를 공모했거나 방조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자들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익선의 진한수 변호사는 일단 승소에 의의를 뒀다. 진 변호사는 “피고 쪽에서 표현의 자유를 계속 주장했지만 이번 사안은 예술이란 이름 아래 기사도 아닌 기자를 인신공격한 것이 본질”이라며 “기자, 또 그 가족 분들이 겪은 고초에 비하면 300만원이라는 위자료 액수는 턱없이 적다. 다만 법원이 위자료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승소한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와 관련한 민사재판은 일단락 됐지만 형사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현재 모욕 혐의로 박씨에 대한 두 건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며, 모두 1심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중 한 건은 19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5,879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5,700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1,715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5,652
1247 “장동혁이 한동훈 살리겠나”… 정청래, 부산 북갑서 보수 내전 직격 Hot 비어있음 2026-05-25 390
1246 오토리스 가격, 어떤 기준으로 보면 좋을까요? Hot 곽두원 2026-05-24 403
1245 오토리스, 차량 이용 방식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Hot 곽두원 2026-05-24 396
1244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 Hot 도범홍 2026-05-24 389
1243 장기렌트 가격, 어떤 요소에 따라 달라질까요? Hot 곽두원 2026-05-24 383
1242 기후 위기·무력 충돌·자국 우선주의가 초래한 방역 위기 Hot 수동지 2026-05-24 389
1241 장기렌트, 차량 이용 방식으로 고려해볼 만할까요? Hot 곽두원 2026-05-24 399
1240 태아보험, 언제부터 어떻게 알아보면 좋을까요? Hot 곽두원 2026-05-24 404
1239 태아보험 순위비교, 참고할 때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Hot 곽두원 2026-05-24 392
1238 소비자들은 왜 분노했나…신세계그룹으로 번지는 '탱크데이' 사태 Hot 드르가미 2026-05-24 390
1237 태아보험 순위 비교사이트,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방법 Hot 곽두원 2026-05-24 399
1236 태아보험 비교 사이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Hot 곽두원 2026-05-24 406
1235 한 의장은 오 후보가 해당 사안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데 대해서 Hot 보드마카 2026-05-24 399
1234 주식담보대출, 이용 전 살펴보면 좋은 부분들 Hot 곽두원 2026-05-24 400
1233 포장이사, 준비 과정에서 알아두면 좋은 점 Hot 곽두원 2026-05-24 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