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2건은 진행 중… 1심선 모두 200만원 벌금형 선고

  • 박진주
  • 0
  • 2,201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9

.세종입주청소 2심 재판부 역시 초상권 침해와 모욕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게시물의 일부 형식과 내용이 기자들의 외모에 대한 비하와 조롱을 표현한 것이어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이 2024년 ‘기레기’라는 표현에 대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지만, 박씨가 기자 얼굴을 그린 캐리커처의 형상, 색상, 비중 등 표현의 흐름과 맥락 등을 고려하면 캐리커처 아래에 적은 ‘기레기’, ‘기더기’는 외모에 대한 멸시나 조롱을 위해 사용한 표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서울민예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시회가 기자 집단 일부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을 드러내고 있지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며 “기자들의 얼굴이나 그 밖의 신체적 특징이 촬영·묘사·공표되어 있지 않으므로 초상권 침해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박씨가 전시회와 관련해 어떠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서울민예총이 불법행위를 공모했거나 방조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자들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익선의 진한수 변호사는 일단 승소에 의의를 뒀다. 진 변호사는 “피고 쪽에서 표현의 자유를 계속 주장했지만 이번 사안은 예술이란 이름 아래 기사도 아닌 기자를 인신공격한 것이 본질”이라며 “기자, 또 그 가족 분들이 겪은 고초에 비하면 300만원이라는 위자료 액수는 턱없이 적다. 다만 법원이 위자료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승소한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와 관련한 민사재판은 일단락 됐지만 형사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현재 모욕 혐의로 박씨에 대한 두 건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며, 모두 1심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중 한 건은 19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5,870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5,458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1,240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4,888
11244 EV3 장기렌트 가격, 제대로 비교하는 방법 곽시원 2026-08-15 377
11243 EV3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선택이 더 좋을까? 김바원 2026-08-15 410
11242 BMW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까? 곽시원 2026-08-15 373
11241 답례품, 가격보다 의미가 중요합니다 곽두원 2026-08-15 392
11240 장기렌트 가격, 차량 등급에 따라 얼마나 차이 날까요? 곽두원 2026-08-15 399
11239 장기렌트 견적,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곽두원 2026-08-15 403
11238 오토리스, 장기렌트와 차이점은? 곽두원 2026-08-15 401
11237 고양 포장이사 견적 비교 꿀팁 보고 아꼈어요 포장 2026-08-15 414
11236 태아보험 사은품, 어디까지 고려해야 할까요? 곽두원 2026-08-15 397
11235 현대해상 태아보험, 많이 찾는 이유는? 곽두원 2026-08-15 388
11234 태아보험 다이렉트, 장점과 체크할 부분은? 이종수 2026-08-15 378
11233 포장이사 비교, 비용보다 서비스 범위가 중요합니다 곽두원 2026-08-15 389
11232 포장이사 업체, 어떻게 비교해야 할까요? 곽두원 2026-08-15 380
11231 태아보험 다이렉트, 설계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부분 사무엘 2026-08-15 377
11230 태아보험, 보장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김태원 2026-08-15 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