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2건은 진행 중… 1심선 모두 200만원 벌금형 선고

  • 박진주
  • 0
  • 2,147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9

.세종입주청소 2심 재판부 역시 초상권 침해와 모욕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게시물의 일부 형식과 내용이 기자들의 외모에 대한 비하와 조롱을 표현한 것이어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이 2024년 ‘기레기’라는 표현에 대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지만, 박씨가 기자 얼굴을 그린 캐리커처의 형상, 색상, 비중 등 표현의 흐름과 맥락 등을 고려하면 캐리커처 아래에 적은 ‘기레기’, ‘기더기’는 외모에 대한 멸시나 조롱을 위해 사용한 표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서울민예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시회가 기자 집단 일부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을 드러내고 있지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며 “기자들의 얼굴이나 그 밖의 신체적 특징이 촬영·묘사·공표되어 있지 않으므로 초상권 침해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박씨가 전시회와 관련해 어떠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서울민예총이 불법행위를 공모했거나 방조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자들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익선의 진한수 변호사는 일단 승소에 의의를 뒀다. 진 변호사는 “피고 쪽에서 표현의 자유를 계속 주장했지만 이번 사안은 예술이란 이름 아래 기사도 아닌 기자를 인신공격한 것이 본질”이라며 “기자, 또 그 가족 분들이 겪은 고초에 비하면 300만원이라는 위자료 액수는 턱없이 적다. 다만 법원이 위자료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승소한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와 관련한 민사재판은 일단락 됐지만 형사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현재 모욕 혐의로 박씨에 대한 두 건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며, 모두 1심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중 한 건은 19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5,50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5,093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0,817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4,454
11049 군포일본여성출장만남【라인hnk5577】군포노콘출장ㅣ군포30대미시출장ㅣ군포모 마상혁 2026-08-10 447
11048 【라인HNK5577】광산콜걸추천ㅣ광산출장아가씨ㅣ광산애인대행ㅣ광산 출장업소 마상혁 2026-08-10 420
11047 함평풀싸롱추천【라인hnk5577】함평티켓다방 함평커피배달 함평아가씨알선 함평 마상혁 2026-08-10 430
11046 【라인HNK5577】고성콜걸추천ㅣ고성출장아가씨ㅣ고성애인대행ㅣ고성 출장업소 마상혁 2026-08-10 416
11045 광주남구외국인출장샵【라인hnk5577】광주남구티켓다방콜걸ㅣ광주남구다방 커피 마상혁 2026-08-10 427
11044 무주다방아줌마【라인hnk5577】 무주티켓다방 무주지역모텔전문수송업체 무주골 마상혁 2026-08-10 411
11043 대전중구19금출장【라인hnk5577】대전중구노콘출장ㅣ대전중구30대미시출장ㅣ 마상혁 2026-08-10 411
11042 남원출장홈타이【라인hnk5577】남원티켓다방ㅣ남원다방티켓가격ㅣ남원모텔출장 마상혁 2026-08-10 413
11041 경산출장노예녀【라인hnk5577】경산유흥업소ㅣ경산출장아가씨ㅣ경산출장업소소 마상혁 2026-08-10 416
11040 용산퇴폐업소【라인hnk5577】용산출장오피추천ㅣ용산외국인출장 20대ㅣ용산출 마상혁 2026-08-10 425
11039 독일 농민전쟁 태양 2026-08-10 424
11038 구로외국인출장샵【라인hnk5577】구로티켓다방콜걸ㅣ구로다방 커피배달ㅣ구로4 마상혁 2026-08-10 420
11037 남양주떡다방【라인hnk5577】남양주티켓다방ㅣ 남양주커피배달ㅣ남양주아가씨알 마상혁 2026-08-10 416
11036 【라인HNK5577】강화유흥주점ㅣ강화업소추천ㅣ강화왁싱샵ㅣ강화부킹만남ㅣ강화 마상혁 2026-08-10 432
11035 【라인HNK5577】해남콜걸추천ㅣ해남출장아가씨ㅣ해남애인대행ㅣ해남 출장업소 마상혁 2026-08-10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