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2건은 진행 중… 1심선 모두 200만원 벌금형 선고

  • 박진주
  • 0
  • 2,301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9

.세종입주청소 2심 재판부 역시 초상권 침해와 모욕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게시물의 일부 형식과 내용이 기자들의 외모에 대한 비하와 조롱을 표현한 것이어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이 2024년 ‘기레기’라는 표현에 대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지만, 박씨가 기자 얼굴을 그린 캐리커처의 형상, 색상, 비중 등 표현의 흐름과 맥락 등을 고려하면 캐리커처 아래에 적은 ‘기레기’, ‘기더기’는 외모에 대한 멸시나 조롱을 위해 사용한 표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서울민예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시회가 기자 집단 일부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을 드러내고 있지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며 “기자들의 얼굴이나 그 밖의 신체적 특징이 촬영·묘사·공표되어 있지 않으므로 초상권 침해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박씨가 전시회와 관련해 어떠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서울민예총이 불법행위를 공모했거나 방조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자들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익선의 진한수 변호사는 일단 승소에 의의를 뒀다. 진 변호사는 “피고 쪽에서 표현의 자유를 계속 주장했지만 이번 사안은 예술이란 이름 아래 기사도 아닌 기자를 인신공격한 것이 본질”이라며 “기자, 또 그 가족 분들이 겪은 고초에 비하면 300만원이라는 위자료 액수는 턱없이 적다. 다만 법원이 위자료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승소한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와 관련한 민사재판은 일단락 됐지만 형사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현재 모욕 혐의로 박씨에 대한 두 건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며, 모두 1심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중 한 건은 19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6,219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5,838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1,497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5,040
11010 영주출장샵가격【라인hnk5577】영주티켓다방콜걸ㅣ영주다방 커피배달ㅣ영주40 마상혁 2026-08-10 446
11009 영덕외국인콜걸【라인hnk5577】영덕티켓다방ㅣ영덕다방매니저 30대-40대ㅣ영덕 마상혁 2026-08-10 435
11008 양주원나잇추천【라인hnk5577】 양주티켓다방 양주지역모텔전문수송업체 양주골 마상혁 2026-08-10 458
11007 【라인HNK5577】완도출장만남ㅣ완도24시퇴폐업소ㅣ완도티켓다방ㅣ완도100% 마상혁 2026-08-10 444
11006 목포출장샵가격【라인hnk5577】목포티켓다방콜걸ㅣ목포다방 커피배달ㅣ목포40 마상혁 2026-08-10 427
11005 용인여대생출장【라인hnk5577】용인내국인출장ㅣ용인노콘출장ㅣ용인출장샵 가격 마상혁 2026-08-10 440
11004 【라인HNK5577】대전동구콜걸추천ㅣ대전동구출장아가씨ㅣ대전동구애인대행ㅣ대 마상혁 2026-08-10 438
11003 태안퇴폐업소【라인hnk5577】태안출장오피추천ㅣ태안외국인출장 20대ㅣ태안출 마상혁 2026-08-10 443
11002 제주도유흥업소【라인hnk5577】제주도티켓언니ㅣ제주도다방출장ㅣ제주도모텔-커 마상혁 2026-08-10 441
11001 당진레즈출장샵추천【라인hnk5577】당진일본인여/대/생⑭당진러시아여/대/생출 마상혁 2026-08-10 447
11000 【라인HNK5577】청주콜걸추천ㅣ청주출장아가씨ㅣ청주애인대행ㅣ청주 출장업소 마상혁 2026-08-10 444
10999 영등포외국인콜걸【라인hnk5577】영등포방문률200%ㅣ영등포다방매니저 30대- 마상혁 2026-08-10 442
10998 울산중구풀싸롱추천【라인hnk5577】울산중구하이퍼블릭ㅣ울산중구내상 ZEROㅣ 마상혁 2026-08-10 438
10997 유성구출장노예녀【라인hnk5577】유성구유흥업소ㅣ유성구출장아가씨ㅣ유성구출 마상혁 2026-08-10 445
10996 고창원나잇추천【라인hnk5577】고창방문률200%ㅣ고창다방티켓가격ㅣ고창섹파 마상혁 2026-08-10 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