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2건은 진행 중… 1심선 모두 200만원 벌금형 선고

  • 박진주
  • 0
  • 2,273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9

.세종입주청소 2심 재판부 역시 초상권 침해와 모욕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게시물의 일부 형식과 내용이 기자들의 외모에 대한 비하와 조롱을 표현한 것이어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이 2024년 ‘기레기’라는 표현에 대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지만, 박씨가 기자 얼굴을 그린 캐리커처의 형상, 색상, 비중 등 표현의 흐름과 맥락 등을 고려하면 캐리커처 아래에 적은 ‘기레기’, ‘기더기’는 외모에 대한 멸시나 조롱을 위해 사용한 표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서울민예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시회가 기자 집단 일부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을 드러내고 있지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며 “기자들의 얼굴이나 그 밖의 신체적 특징이 촬영·묘사·공표되어 있지 않으므로 초상권 침해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박씨가 전시회와 관련해 어떠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서울민예총이 불법행위를 공모했거나 방조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자들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익선의 진한수 변호사는 일단 승소에 의의를 뒀다. 진 변호사는 “피고 쪽에서 표현의 자유를 계속 주장했지만 이번 사안은 예술이란 이름 아래 기사도 아닌 기자를 인신공격한 것이 본질”이라며 “기자, 또 그 가족 분들이 겪은 고초에 비하면 300만원이라는 위자료 액수는 턱없이 적다. 다만 법원이 위자료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승소한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와 관련한 민사재판은 일단락 됐지만 형사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현재 모욕 혐의로 박씨에 대한 두 건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며, 모두 1심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중 한 건은 19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6,171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5,789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1,430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4,997
10708 청주요리학원 조리 실력은 반복되는 실습과 경험으로 완성됩니다 김이지나 2026-08-03 533
10707 창원제과제빵학원 실무를 배우는 시간이 미래의 경쟁력이 됩니다 김이지나 2026-08-03 530
10706 부천제과제빵학원 베이커리 전문가를 꿈꾼다면 실무부터 경험해 보세요 김이지나 2026-08-03 528
10705 분당제과제빵학원 기술은 손끝에서 완성되고 경험이 경쟁력이 됩니다 김이지나 2026-08-03 513
10704 수원제과제빵학원 제대로 배우려면 실습 중심 교육을 선택해야 합니다 김이지나 2026-08-03 505
10703 안산제과제빵학원 제과제빵 기술은 실무 경험이 실력을 완성합니다 김이지나 2026-08-03 497
10702 일산제과제빵학원 실력을 만드는 교육은 반복되는 실습에서 시작됩니다 김이지나 2026-08-03 490
10701 청주제과제빵학원 베이커리 창업과 취업을 위한 실무 교육의 시작 김이지나 2026-08-03 497
10700 홍대제과제빵학원 베이커리 전문가를 꿈꾼다면 실무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김이지나 2026-08-03 493
10699 창원바리스타학원 커피 전문가를 꿈꾼다면 실무 경험이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김이지나 2026-08-03 487
10698 부천바리스타학원 커피를 배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실습입니다 김이지나 2026-08-03 506
10697 분당바리스타학원 커피를 좋아한다면 실무부터 배우는 것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김이지나 2026-08-03 511
10696 수원바리스타학원 실무 중심 교육으로 커피 전문가를 준비하세요 김이지나 2026-08-03 506
10695 안산바리스타학원 실무 중심 교육으로 커피 전문가를 준비하세요 김이지나 2026-08-03 506
10694 일산바리스타학원 실무 중심 교육으로 커피 전문가를 준비하세요 김이지나 2026-08-03 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