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2건은 진행 중… 1심선 모두 200만원 벌금형 선고

  • 박진주
  • 0
  • 662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9

.세종입주청소 2심 재판부 역시 초상권 침해와 모욕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게시물의 일부 형식과 내용이 기자들의 외모에 대한 비하와 조롱을 표현한 것이어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이 2024년 ‘기레기’라는 표현에 대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지만, 박씨가 기자 얼굴을 그린 캐리커처의 형상, 색상, 비중 등 표현의 흐름과 맥락 등을 고려하면 캐리커처 아래에 적은 ‘기레기’, ‘기더기’는 외모에 대한 멸시나 조롱을 위해 사용한 표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서울민예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시회가 기자 집단 일부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을 드러내고 있지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며 “기자들의 얼굴이나 그 밖의 신체적 특징이 촬영·묘사·공표되어 있지 않으므로 초상권 침해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박씨가 전시회와 관련해 어떠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서울민예총이 불법행위를 공모했거나 방조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자들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익선의 진한수 변호사는 일단 승소에 의의를 뒀다. 진 변호사는 “피고 쪽에서 표현의 자유를 계속 주장했지만 이번 사안은 예술이란 이름 아래 기사도 아닌 기자를 인신공격한 것이 본질”이라며 “기자, 또 그 가족 분들이 겪은 고초에 비하면 300만원이라는 위자료 액수는 턱없이 적다. 다만 법원이 위자료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승소한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와 관련한 민사재판은 일단락 됐지만 형사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현재 모욕 혐의로 박씨에 대한 두 건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며, 모두 1심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중 한 건은 19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5,838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5,645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1,671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5,608
334 ‘오빠’ 구설 정청래에 송영길 “또 실수 말고 그냥 전재수에 맡겨야” 학교장 2026-05-09 633
333 "미군, 트럼프에 '이란 인프라 공습·지상군 투입' 선택지 보고예정" 수동지 2026-05-09 636
332 시장서 악수 후 손 턴 하정우…"국민 실망” “벌레 취급” 국힘·한동훈 일제히 저격 드르가미 2026-05-09 644
331 "돈 줘도 없어" 전국 비상이었는데…한숨 돌렸다 초대안 2026-05-09 642
330 최근 우크라이나는 러스티 대거 말고도 미사일 전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텔레미 2026-05-09 638
329 진눈깨비 내리던 밤, 여의도 한복판서 울려퍼진 '님을 위한 행진곡' 테크노 2026-05-09 640
328 한국, '호르무즈 봉쇄' 에너지위기 잘 버텼다…외신 평가, 근거는? 기모노 2026-05-09 635
327 우크라이나 신형 미사일 공습 두려움 커지자 러시아, 전승절 열병식 축소 샘숭이 2026-05-09 632
326 대웅제약 거점도매로 약국 수급 불안정…'성분명 처방' 요구 확대 은남이 2026-05-09 629
325 유족 “살려고 합의… 감형에 죄책감” 안좋아 2026-05-09 631
324 ‘빠른 시간 화재 확산’은 상식 외톨이 2026-05-09 631
323 이 범죄사실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박중언이 참사 발생 장소인 네로야 2026-05-09 638
322 '상업광고 허용' TBS 재허가에 "완전한 정상화 이어지길" 광고링 2026-05-09 638
321 박중언은 전지의 발열을 확인할 수 있는 열감지기를 공장에 설치하지 않았다 아제요 2026-05-09 635
320 “뒷좌석에 애기 있었네”…한국인 승객, 베트남 택시기사 딸에 용돈 건네 그거같음 2026-05-09 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