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2건은 진행 중… 1심선 모두 200만원 벌금형 선고

  • 박진주
  • 0
  • 2,772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9

.세종입주청소 2심 재판부 역시 초상권 침해와 모욕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게시물의 일부 형식과 내용이 기자들의 외모에 대한 비하와 조롱을 표현한 것이어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이 2024년 ‘기레기’라는 표현에 대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지만, 박씨가 기자 얼굴을 그린 캐리커처의 형상, 색상, 비중 등 표현의 흐름과 맥락 등을 고려하면 캐리커처 아래에 적은 ‘기레기’, ‘기더기’는 외모에 대한 멸시나 조롱을 위해 사용한 표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서울민예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시회가 기자 집단 일부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을 드러내고 있지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며 “기자들의 얼굴이나 그 밖의 신체적 특징이 촬영·묘사·공표되어 있지 않으므로 초상권 침해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박씨가 전시회와 관련해 어떠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서울민예총이 불법행위를 공모했거나 방조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자들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익선의 진한수 변호사는 일단 승소에 의의를 뒀다. 진 변호사는 “피고 쪽에서 표현의 자유를 계속 주장했지만 이번 사안은 예술이란 이름 아래 기사도 아닌 기자를 인신공격한 것이 본질”이라며 “기자, 또 그 가족 분들이 겪은 고초에 비하면 300만원이라는 위자료 액수는 턱없이 적다. 다만 법원이 위자료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승소한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와 관련한 민사재판은 일단락 됐지만 형사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현재 모욕 혐의로 박씨에 대한 두 건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며, 모두 1심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중 한 건은 19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9,109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8,722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4,371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7,728
13173 청주조건만남*업체24시여대생(ㅌㄹ@ZYC56)청주 은갈치 2026-09-16 458
13172 천안조건만남(ㅌㄹ@ZYC56)천안출장마사지 (ㅌㄹ 은갈치 2026-09-16 470
13171 대구조건만남/출장샵△ㅌㄹ@ZYC56△출장안마? ?(니다. 은갈치 2026-09-16 468
13170 음성콜걸1순위업체 # 음성출장샵【ㅌㄹ@ZYC56 】< 은갈치 2026-09-16 456
13169 서천조건만남(ㅌㄹ@ZYC56)서천출장마사지 (ㅌㄹ 은갈치 2026-09-16 439
13168 군위출장만남(ㅌㄹ@ZYC56)군위출장샵▷믿음100 은갈치 2026-09-16 434
13167 서천조건만남 # 서천콜걸만남【 ㅌㄹ@ZYC56 】서천출장만만남 은갈치 2026-09-16 438
13166 양산조건만남 # 양산콜걸만남【 ㅌㄹ@ZYC56 】양산출장만만남 은갈치 2026-09-16 443
13165 강릉조건만남 # 강릉콜걸만남【 ㅌㄹ@ZYC56 】강릉출장만만남 은갈치 2026-09-16 441
13164 횡성조건만남/출장샵△ㅌㄹ@ZYC56△출장안마? ?(니다. 은갈치 2026-09-16 451
13163 마포구출장만남@20대만남(ㅌㄹ@ZYC56)마포구출 은갈치 2026-09-16 437
13162 양양24시출장만남 양양모텔콜걸=(ㅌㄹ@ZYC56) 양양조알선 은갈치 2026-09-16 465
13161 삼척조건만남 # 삼척콜걸만남【 ㅌㄹ@ZYC56 】삼척출장만만남 은갈치 2026-09-16 448
13160 동인천출장만남@20대만남(ㅌㄹ@ZYC56)동인천출 은갈치 2026-09-16 443
13159 장흥24시출장만남 장흥모텔콜걸=(ㅌㄹ@ZYC56) 장흥조알선 은갈치 2026-09-16 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