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2건은 진행 중… 1심선 모두 200만원 벌금형 선고

  • 박진주
  • 0
  • 2,597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9

.세종입주청소 2심 재판부 역시 초상권 침해와 모욕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게시물의 일부 형식과 내용이 기자들의 외모에 대한 비하와 조롱을 표현한 것이어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이 2024년 ‘기레기’라는 표현에 대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지만, 박씨가 기자 얼굴을 그린 캐리커처의 형상, 색상, 비중 등 표현의 흐름과 맥락 등을 고려하면 캐리커처 아래에 적은 ‘기레기’, ‘기더기’는 외모에 대한 멸시나 조롱을 위해 사용한 표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서울민예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시회가 기자 집단 일부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을 드러내고 있지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며 “기자들의 얼굴이나 그 밖의 신체적 특징이 촬영·묘사·공표되어 있지 않으므로 초상권 침해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박씨가 전시회와 관련해 어떠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서울민예총이 불법행위를 공모했거나 방조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자들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익선의 진한수 변호사는 일단 승소에 의의를 뒀다. 진 변호사는 “피고 쪽에서 표현의 자유를 계속 주장했지만 이번 사안은 예술이란 이름 아래 기사도 아닌 기자를 인신공격한 것이 본질”이라며 “기자, 또 그 가족 분들이 겪은 고초에 비하면 300만원이라는 위자료 액수는 턱없이 적다. 다만 법원이 위자료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승소한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와 관련한 민사재판은 일단락 됐지만 형사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현재 모욕 혐의로 박씨에 대한 두 건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며, 모두 1심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중 한 건은 19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7,973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7,62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3,32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6,674
11911 예쁜 긴 베일만 생각했는데, 제주웨딩박람회 보다 바람 부는 사진 한 장에 생각이 바뀌었다 김동환 2026-09-05 468
11910 휴대폰 한 번 울렸을 뿐인데 분위기가 확 깨졌다, 울산웨딩박람회 보다가 떠오른 장면 박민환 2026-09-05 508
11909 사진 많이 찍어주는 게 무조건 좋은 줄 알았다, 대전웨딩박람회 알아보다 생각이 바뀌었다 정혁 2026-09-05 466
11908 결혼식 날에도 계속 전화가 오면 어떡하지, 대구웨딩박람회 알아보다 연락 담당자를 정하기로 했다 박병 2026-09-05 464
11907 평소에는 편지도 안 쓰면서, 창원웨딩박람회 알아보다 서로 한 장씩 써보기로 했다 김현민 2026-09-05 473
11906 반지는 누가 가지고 있다가 주는 거지, 수원웨딩박람회 알아보다 갑자기 사소한 게 걱정됐다 윤형빈 2026-09-05 462
11905 하루에 웨딩홀 세 군데는 볼 수 있을 줄 알았다, 서울웨딩박람회 알아보다 계획부터 바꿨다 하영 2026-09-05 487
11904 꽃잎 뿌리는 장면이 그렇게 예쁠 줄 몰랐다, 천안웨딩박람회 알아보다 퇴장 순간까지 욕심이 생겼다 김한 2026-09-05 466
11903 밥 먹으러 갔는데 사진 찍는다고 다시 불려갔다, 인천웨딩박람회 알아보다 그날이 생각났다 윤호준 2026-09-05 461
11902 밥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다, 광주웨딩박람회 알아보다 시식 얘기까지 갔다 박호준 2026-09-05 475
11901 웨딩홀만 예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강릉웨딩박람회 알아보다 신부대기실을 다시 보게 됐다 김현 2026-09-05 490
11900 토요일 오후가 제일 좋을 줄 알았는데, 부산웨딩박람회 알아보다 예식 시간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 정대만 2026-09-05 491
11899 부산 창원에서 김해로 꽃 보낼 때 김이지나 2026-09-05 499
11898 김해에서 꽃을 받을 때 알아둘 것들 김이지나 2026-09-05 473
11897 다른 지역에서 구미로 꽃 보낼 때 김이지나 2026-09-05 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