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2건은 진행 중… 1심선 모두 200만원 벌금형 선고

  • 박진주
  • 0
  • 1,875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9

.세종입주청소 2심 재판부 역시 초상권 침해와 모욕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게시물의 일부 형식과 내용이 기자들의 외모에 대한 비하와 조롱을 표현한 것이어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이 2024년 ‘기레기’라는 표현에 대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지만, 박씨가 기자 얼굴을 그린 캐리커처의 형상, 색상, 비중 등 표현의 흐름과 맥락 등을 고려하면 캐리커처 아래에 적은 ‘기레기’, ‘기더기’는 외모에 대한 멸시나 조롱을 위해 사용한 표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서울민예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시회가 기자 집단 일부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을 드러내고 있지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며 “기자들의 얼굴이나 그 밖의 신체적 특징이 촬영·묘사·공표되어 있지 않으므로 초상권 침해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박씨가 전시회와 관련해 어떠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서울민예총이 불법행위를 공모했거나 방조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자들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익선의 진한수 변호사는 일단 승소에 의의를 뒀다. 진 변호사는 “피고 쪽에서 표현의 자유를 계속 주장했지만 이번 사안은 예술이란 이름 아래 기사도 아닌 기자를 인신공격한 것이 본질”이라며 “기자, 또 그 가족 분들이 겪은 고초에 비하면 300만원이라는 위자료 액수는 턱없이 적다. 다만 법원이 위자료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승소한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와 관련한 민사재판은 일단락 됐지만 형사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현재 모욕 혐의로 박씨에 대한 두 건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며, 모두 1심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중 한 건은 19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2,192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1,917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7,96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1,889
5952 원주입주청소를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체크 기준 김이지나 2026-07-03 813
5951 가족에게 말하기 전 인천개인회생에서 먼저 확인할 서류 김이지나 2026-07-03 849
5950 원주웨딩박람회, 원주결혼박람회 준비 꿀팁 정리 곽시원 2026-07-03 856
5949 대구개인회생 상담 전 소득 증빙을 챙겨야 하는 순간 김이지나 2026-07-03 813
5948 대치동수학학원을 알아볼 때 학습 습관과 목표를 함께 보는 기준 김이지나 2026-07-03 851
5947 울산개인회생은 직장 소득 변동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김이지나 2026-07-03 838
5946 수원웨딩박람회, 수원결혼박람회 일정과 준비 방법 정준원 2026-07-03 856
5945 포항개인회생 준비에서 소득 자료와 지출 내역을 연결하는 방법 김이지나 2026-07-03 872
5944 킨텍스웨딩박람회, 킨텍스결혼박람회 대형 행사 정보 곽시원 2026-07-03 832
5943 부천웨딩박람회, 지역에서 준비하는 결혼 정보 정혜림 2026-07-03 822
5942 일산개인회생을 고민한다면 연체 전후 상황부터 확인하세요 김이지나 2026-07-03 825
5941 안산개인회생 준비에 필요한 통장 내역을 나누어 보는 기준 김이지나 2026-07-03 850
5940 포항개인회생 준비가 막막할 때 순서를 잡는 법 김이지나 2026-07-03 839
5939 채무가 늘어난 흐름을 기준으로 보는 평택개인회생 준비 김이지나 2026-07-03 815
5938 다이렉트웨딩박람회, 합리적인 결혼 준비 시작하기 곽시원 2026-07-03 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