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2건은 진행 중… 1심선 모두 200만원 벌금형 선고

  • 박진주
  • 0
  • 2,875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9

.세종입주청소 2심 재판부 역시 초상권 침해와 모욕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게시물의 일부 형식과 내용이 기자들의 외모에 대한 비하와 조롱을 표현한 것이어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이 2024년 ‘기레기’라는 표현에 대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지만, 박씨가 기자 얼굴을 그린 캐리커처의 형상, 색상, 비중 등 표현의 흐름과 맥락 등을 고려하면 캐리커처 아래에 적은 ‘기레기’, ‘기더기’는 외모에 대한 멸시나 조롱을 위해 사용한 표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서울민예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시회가 기자 집단 일부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을 드러내고 있지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며 “기자들의 얼굴이나 그 밖의 신체적 특징이 촬영·묘사·공표되어 있지 않으므로 초상권 침해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박씨가 전시회와 관련해 어떠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서울민예총이 불법행위를 공모했거나 방조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자들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익선의 진한수 변호사는 일단 승소에 의의를 뒀다. 진 변호사는 “피고 쪽에서 표현의 자유를 계속 주장했지만 이번 사안은 예술이란 이름 아래 기사도 아닌 기자를 인신공격한 것이 본질”이라며 “기자, 또 그 가족 분들이 겪은 고초에 비하면 300만원이라는 위자료 액수는 턱없이 적다. 다만 법원이 위자료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승소한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와 관련한 민사재판은 일단락 됐지만 형사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현재 모욕 혐의로 박씨에 대한 두 건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며, 모두 1심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중 한 건은 19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9,258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8,847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4,512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7,842
11679 장천동유흥업소【라인HNK5577】장천동티켓언니ㅣ장 마상혁 2026-08-26 636
11678 광명5동원나잇추천【라인HNK5577】광명5동티켓다방 마상혁 2026-08-26 642
11677 행신2동퇴폐업소【라인HNK5577】행신2동출장오피추 마상혁 2026-08-26 668
11676 【라인HNK5577】가곡면콜걸추천ㅣ가곡면출장아가씨 마상혁 2026-08-26 659
11675 고강동출장만남【라인HNK5577】고강동24시퇴폐업소 마상혁 2026-08-26 662
11674 율천동 무한샷다방【ㄹr인HNK5577】율천동티켓다방 마상혁 2026-08-26 631
11673 천호제2동외국인콜걸【라인HNK5577】천호제2동방문 마상혁 2026-08-26 634
11672 용당1동외국인콜걸【라인HNK5577】용당1동티켓다방 마상혁 2026-08-26 637
11671 원성2동 무한샷다방【ㄹr인HNK5577】원성2동티켓다 마상혁 2026-08-26 642
11670 생연1동원나잇추천【라인HNK5577】생연1동방문률2 마상혁 2026-08-26 649
11669 신장1동다방아줌마【라인HNK5577】 신장1동티켓다 마상혁 2026-08-26 666
11668 【라인HNK5577】양정동다방콜걸예약ㅣ양정동출장샵 마상혁 2026-08-26 645
11667 【라인HNK5577】선남면다방콜걸예약ㅣ선남면출장샵 마상혁 2026-08-26 613
11666 【라인HNK5577】지의면출장만남ㅣ지의면24시퇴폐업 마상혁 2026-08-26 647
11665 삼성동다방만남【라인HNK5577】삼성동외국인언니ㅣ 마상혁 2026-08-26 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