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2건은 진행 중… 1심선 모두 200만원 벌금형 선고

  • 박진주
  • 0
  • 2,402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9

.세종입주청소 2심 재판부 역시 초상권 침해와 모욕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게시물의 일부 형식과 내용이 기자들의 외모에 대한 비하와 조롱을 표현한 것이어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이 2024년 ‘기레기’라는 표현에 대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지만, 박씨가 기자 얼굴을 그린 캐리커처의 형상, 색상, 비중 등 표현의 흐름과 맥락 등을 고려하면 캐리커처 아래에 적은 ‘기레기’, ‘기더기’는 외모에 대한 멸시나 조롱을 위해 사용한 표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서울민예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시회가 기자 집단 일부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을 드러내고 있지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며 “기자들의 얼굴이나 그 밖의 신체적 특징이 촬영·묘사·공표되어 있지 않으므로 초상권 침해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박씨가 전시회와 관련해 어떠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서울민예총이 불법행위를 공모했거나 방조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자들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익선의 진한수 변호사는 일단 승소에 의의를 뒀다. 진 변호사는 “피고 쪽에서 표현의 자유를 계속 주장했지만 이번 사안은 예술이란 이름 아래 기사도 아닌 기자를 인신공격한 것이 본질”이라며 “기자, 또 그 가족 분들이 겪은 고초에 비하면 300만원이라는 위자료 액수는 턱없이 적다. 다만 법원이 위자료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승소한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와 관련한 민사재판은 일단락 됐지만 형사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현재 모욕 혐의로 박씨에 대한 두 건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며, 모두 1심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중 한 건은 19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6,50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6,135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1,779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5,291
13770 익스피디아 할인코드, 추석 연휴 항공권 예약 전 확인할 조건 익하 2026-09-18 48
13769 비아그라 구매 - 파워맨 6lPm7NWU 2026-09-18 48
13768 사람 구충제 메벤다졸(Mebendazole)도 항암효과가 있는가? - 러시아 직구 우라몰 ulA24.top M93tnhKL 2026-09-17 50
13767 일일툰 67sHzRAb 2026-09-17 53
13766 아이코스담배 비아그라맥주 관련 핵심 아이템 공유합니다! bHxv6X7A 2026-09-17 52
13765 펜벤다졸, 강아지 구충제로 말기암 완치된 조 티펜스 - 러시아 직구 우라몰 ulag9.top 5pzja3BS 2026-09-17 49
13764 신종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치료제는 아연? - 러시아 직구 우라몰 ulag9.top J09Yglct 2026-09-17 47
13763 하동군 아드레닌 구매 구입 5EjFcHQK 2026-09-17 50
13762 시알리스20mg 16정+16정 JWD3SAZs 2026-09-17 50
13761 데벨로페 정보를 한눈에! 인기 사이트 모음 바로가기 - [ 성인약국 ] FR9phY1R 2026-09-17 48
13760 사람 구충제 메벤다졸(Mebendazole)도 항암효과가 있는가? - 러시아 직구 우라몰 Ula24.top gHLQ2EJb 2026-09-17 49
13759 비아그라를 살 때 부끄럽지 않게 주문하는 방법은? 06Fl4J0A 2026-09-17 47
13758 호호툰 시즌2 최신 주소 - 호호툰 접속 문제 해결 - 호호툰 실시간 접속 주소 - ghghxns ujY88JEW 2026-09-17 47
13757 Remen`s 칙칙이 2+2병 4k6fFSaB 2026-09-17 50
13756 툰코바로가기 주소 - 툰코바로가기 시즌2 주소 바로가기 - 툰코바로가기 바로가기 링크 - xnszhqkf… p9EPc1ty 2026-09-17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