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2건은 진행 중… 1심선 모두 200만원 벌금형 선고

  • 박진주
  • 0
  • 2,326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9

.세종입주청소 2심 재판부 역시 초상권 침해와 모욕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게시물의 일부 형식과 내용이 기자들의 외모에 대한 비하와 조롱을 표현한 것이어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이 2024년 ‘기레기’라는 표현에 대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지만, 박씨가 기자 얼굴을 그린 캐리커처의 형상, 색상, 비중 등 표현의 흐름과 맥락 등을 고려하면 캐리커처 아래에 적은 ‘기레기’, ‘기더기’는 외모에 대한 멸시나 조롱을 위해 사용한 표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서울민예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시회가 기자 집단 일부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을 드러내고 있지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며 “기자들의 얼굴이나 그 밖의 신체적 특징이 촬영·묘사·공표되어 있지 않으므로 초상권 침해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박씨가 전시회와 관련해 어떠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서울민예총이 불법행위를 공모했거나 방조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자들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익선의 진한수 변호사는 일단 승소에 의의를 뒀다. 진 변호사는 “피고 쪽에서 표현의 자유를 계속 주장했지만 이번 사안은 예술이란 이름 아래 기사도 아닌 기자를 인신공격한 것이 본질”이라며 “기자, 또 그 가족 분들이 겪은 고초에 비하면 300만원이라는 위자료 액수는 턱없이 적다. 다만 법원이 위자료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승소한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와 관련한 민사재판은 일단락 됐지만 형사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현재 모욕 혐의로 박씨에 대한 두 건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며, 모두 1심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중 한 건은 19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6,295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5,926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1,579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5,103
5269 장기렌트카, 할부와 무엇이 다를까요? 곽두원 2026-07-02 1,110
5268 새 가전 설치 전 울산북구입주청소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간 김이지나 2026-07-02 1,078
5267 태아보험 비교, 무엇을 중심으로 봐야 할까요? 배나라 2026-07-02 1,065
5266 늦기 전에 정리하면 좋은 성범죄전문변호사 핵심 흐름 김이지나 2026-07-02 1,074
5265 강원입주청소는 이동 거리보다 작업 가능 시간이 중요합니다 김이지나 2026-07-02 1,085
5264 현대해상 태아보험 사은품, 비교 시 유의점 감나라 2026-07-02 1,079
5263 태아보험 사은품, 어디까지 고려해야 할까요? 곽두원 2026-07-02 1,094
5262 환기가 어려운 날 대구동구입주청소를 준비하는 방법 김이지나 2026-07-02 1,061
5261 부산마약전문변호사 선택 전 확인해야 할 현실적인 질문 김이지나 2026-07-02 1,048
5260 현대해상 태아보험, 많이 찾는 이유는? 곽두원 2026-07-02 1,050
5259 첫 입주자라면 금정구입주청소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 김이지나 2026-07-02 1,089
5258 포장이사 비교, 비용보다 서비스 범위가 중요합니다 곽두원 2026-07-02 1,105
5257 베란다와 창틀 중심으로 보는 의왕입주청소 준비 노트 김이지나 2026-07-02 1,089
5256 현재 상황을 짧게 정리해보는 대구개인회생 준비법 김이지나 2026-07-02 1,063
5255 부산변호사 검토가 필요할 때 자료 순서를 잡는 방법 김이지나 2026-07-02 1,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