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2건은 진행 중… 1심선 모두 200만원 벌금형 선고

  • 박진주
  • 0
  • 2,192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9

.세종입주청소 2심 재판부 역시 초상권 침해와 모욕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게시물의 일부 형식과 내용이 기자들의 외모에 대한 비하와 조롱을 표현한 것이어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이 2024년 ‘기레기’라는 표현에 대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지만, 박씨가 기자 얼굴을 그린 캐리커처의 형상, 색상, 비중 등 표현의 흐름과 맥락 등을 고려하면 캐리커처 아래에 적은 ‘기레기’, ‘기더기’는 외모에 대한 멸시나 조롱을 위해 사용한 표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서울민예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시회가 기자 집단 일부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을 드러내고 있지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며 “기자들의 얼굴이나 그 밖의 신체적 특징이 촬영·묘사·공표되어 있지 않으므로 초상권 침해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박씨가 전시회와 관련해 어떠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서울민예총이 불법행위를 공모했거나 방조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자들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익선의 진한수 변호사는 일단 승소에 의의를 뒀다. 진 변호사는 “피고 쪽에서 표현의 자유를 계속 주장했지만 이번 사안은 예술이란 이름 아래 기사도 아닌 기자를 인신공격한 것이 본질”이라며 “기자, 또 그 가족 분들이 겪은 고초에 비하면 300만원이라는 위자료 액수는 턱없이 적다. 다만 법원이 위자료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승소한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와 관련한 민사재판은 일단락 됐지만 형사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현재 모욕 혐의로 박씨에 대한 두 건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며, 모두 1심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중 한 건은 19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5,810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5,407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1,172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4,819
3331 황혼이혼을 알아볼 때 흔히 생기는 오해와 정리법 김이지나 2026-06-19 1,129
3330 처음 단계에서 달라지는 창원개인회생 대응 방식 김이지나 2026-06-19 1,124
3329 채무 규모 파악 기준으로 나누는 개인회생신청 자료 정리 김이지나 2026-06-19 1,120
3328 벤츠 장기렌트 가격, 비교가 중요한 이유 곽시원 2026-06-19 1,107
3327 벤츠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 곽시원 2026-06-19 1,112
3326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상속신청 체크 포인트 김이지나 2026-06-19 1,093
3325 부천개인회생 상담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혼인 전후 채무 구분 정리 김이지나 2026-06-19 1,144
3324 모닝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선택이 더 좋을까? 곽시원 2026-06-19 1,135
3323 상속포기한정승인 절차에서 기록이 중요한 순간들 김이지나 2026-06-19 1,108
3322 레이 장기렌트 가격, 비교로 절약하는 방법 곽시원 2026-06-19 1,116
3321 레이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선택이 좋을까? 곽시원 2026-06-19 1,113
3320 서류가 부족할 때 상속포기비용 진행이 어려워지는 이유 김이지나 2026-06-19 1,150
3319 그랜저 장기렌트 가격, 비교로 절약하는 방법 곽시원 2026-06-19 1,110
3318 김포개인회생 상담을 앞두고 놓치기 쉬운 확인 순서 김이지나 2026-06-19 1,137
3317 재산 처분 이력이 복잡한 분들을 위한 대구개인회생 안내 김이지나 2026-06-19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