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2건은 진행 중… 1심선 모두 200만원 벌금형 선고

  • 박진주
  • 0
  • 2,253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9

.세종입주청소 2심 재판부 역시 초상권 침해와 모욕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게시물의 일부 형식과 내용이 기자들의 외모에 대한 비하와 조롱을 표현한 것이어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이 2024년 ‘기레기’라는 표현에 대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지만, 박씨가 기자 얼굴을 그린 캐리커처의 형상, 색상, 비중 등 표현의 흐름과 맥락 등을 고려하면 캐리커처 아래에 적은 ‘기레기’, ‘기더기’는 외모에 대한 멸시나 조롱을 위해 사용한 표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서울민예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시회가 기자 집단 일부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을 드러내고 있지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며 “기자들의 얼굴이나 그 밖의 신체적 특징이 촬영·묘사·공표되어 있지 않으므로 초상권 침해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박씨가 전시회와 관련해 어떠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서울민예총이 불법행위를 공모했거나 방조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자들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익선의 진한수 변호사는 일단 승소에 의의를 뒀다. 진 변호사는 “피고 쪽에서 표현의 자유를 계속 주장했지만 이번 사안은 예술이란 이름 아래 기사도 아닌 기자를 인신공격한 것이 본질”이라며 “기자, 또 그 가족 분들이 겪은 고초에 비하면 300만원이라는 위자료 액수는 턱없이 적다. 다만 법원이 위자료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승소한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와 관련한 민사재판은 일단락 됐지만 형사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현재 모욕 혐의로 박씨에 대한 두 건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며, 모두 1심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중 한 건은 19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6,154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5,759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1,392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4,980
658 윤석열 내란 항소심 재판 ‘잠정 정지’…“재판부 못 믿겠다” 30분 만에 피고인 절반 퇴정 외이링포 2026-05-15 2,020
657 초등생 여아 만져대던 60대男 "내 마누라로 딱이네" 김유지니 2026-05-15 2,031
656 국힘 정성국, 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 ‘학교 폭력 예방’ 마련법 대표발의 외이링포2232 2026-05-15 1,989
655 삼성전자, 두아 리파 '220억 소송'에 반박…"무단 사용 아냐" 김유지니 2026-05-15 1,998
654 그릭요거트, 단백질과 장 건강 함께 챙기는 식품 외이링포333 2026-05-15 2,032
653 한병도 "나무호 공격 주체 섣불리 특정 땐 호르무즈 韓선박 26척 위험" 김유지니5123 2026-05-15 1,913
652 코엑스 웨딩박람회 12 2026-05-15 2,024
651 올리브에 함유된 폴리페놀과 비타민 E는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이다 외이링포 2026-05-15 1,979
650 "알바 동료였다" 성폭행범 정체…하루 뒤 '여고생 살해' 김유지니 2026-05-15 2,004
649 A 군은 오늘 오전 10시 13분 주봉 인근 용연폭포 방면 100m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김유지니 2026-05-15 1,983
648 연세 드실수록 왕비같이 드셔야” 82세 선우용여가 꼭 챙긴 ‘장수 식재료 외이링포333 2026-05-15 1,998
647 종합특검, '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前안보실차장 15일 소환 외이링포 2026-05-15 2,023
646 李대통령 "박정희 시작 새마을운동, 큰 성과… 지금도 유용" 외이링포22 2026-05-15 2,015
645 김재섭 "정원오, 잘 싸우는 것 같은데…양자 토론 응해라" 김유지니31 2026-05-15 2,029
644 14명 숨진 대전 '안전공업', 다른 공장도 엉망이었다…안전교육 빼먹고 산업재해 은폐 의혹까지 김유지니5123 2026-05-15 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