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김건희 형량,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모자라"

  • 자리에서
  • 0
  • 684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9

.사무실청소 천준호 "헌정질서 유린했는데 구형보다 낮다? 납득 어려워"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을 두고 "윤석열·김건희의 범죄가 추가 확정됐지만, 형량은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천 대행은 30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두고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 특히 '초범이라 감경한다'는 식의 황당했던 1심 판결을 바로잡은 점은 의미있다"면서도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엔 한참 못 미친다"고 말했다. 천 대행은 "재판부는 체포방해 및 증거인멸 외에도 추가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내란을 위해 꼼수 국무회의를 강행하고 내란 직후 거짓 입장문을 배포한 사실"이라며 "헌정질서를 명백히 유린했는데도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건 납득이 어렵다"고 했다. 천 대행은 앞서 지난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전 대표에게 2심 유죄가 선고된 데 대해서도 "징역 4년으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났지만, 특검이 구형한 15년형에는 한참 못 미친다"며 "주가 조작의 대가가 이렇게 가벼운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천 대행은 "윤석열·김건희의 내란과 국정농단은 철저히 단죄하고 역사에 새겨야 한다. 그래야만 다신 누구도 이 같은 일을 꿈도 꾸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지켜내고 법치를 바로세우는 일에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한편 천 대행은 5월 7일 국회 표결을 앞둔 헌법개정안과 관련해선 '반대 투표' 당론을 정해 놓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 "이미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임에도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 당론을 즉각 폐기하라"고 경고했다. 천 대행은 "5월 7일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께선 양심과 소신에 따라 개헌이란 역사적 과업에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5,872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5,69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1,707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5,646
3448 사실혼재산분할 관련 서류를 모을 때 확인할 기준 New 김이지나 2026-06-19 12
3447 세빛교회를 알아보기 전 기대와 현실을 맞추는 과정 New 김이지나 2026-06-19 11
3446 태아보험 다이렉트, 간편하게 준비하는 방법 New 곽시원 2026-06-19 11
3445 태아보험 비교, 제대로 확인하는 방법 New 곽시원 2026-06-19 11
3444 상간녀위자료소송 선택 전에 일정과 자료를 함께 보는 이유 New 김이지나 2026-06-19 11
3443 학폭변호사 판단에 도움이 되는 상황별 체크법 New 김이지나 2026-06-19 13
3442 현대해상 태아보험, 특징과 준비 방법 정리 New 곽시원 2026-06-19 13
3441 태아보험, 가입 전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New 곽시원 2026-06-19 12
3440 투자사기변호사 관련 비용과 절차를 함께 확인하는 방법 New 김이지나 2026-06-19 12
3439 개인회생재신청을 두고 고민할 때 비교표가 필요한 이유 New 김이지나 2026-06-19 13
3438 대구 포장이사, 업체 선택 시 꼭 확인해야 할 기준 New 곽시원 2026-06-19 12
3437 평택개인회생 앞두고 다시 살펴볼 신청 자격 오해 New 김이지나 2026-06-19 13
3436 김해개인회생에서 놓치면 다시 확인해야 하는 요소 New 김이지나 2026-06-19 13
3435 자료 보관 방식 정리로 줄어드는 남양주개인회생 상담 질문 New 김이지나 2026-06-19 12
3434 바로쾌변, 선택 전 꼭 알아야 할 정보 정리 New 곽시원 2026-06-19 13